대한강군과 민군갈등 해소: 지원법안을 중심으로

소개

이 PPT의 목적은 민군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 제시를 위한 논문의 발표 PPT입니다. 군사시설이 많은 지역 또는 군사활동 등이 잦은 지역 등은 지역발전에 필요한 주요지역이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설정 등으로 인한 각종 규제로 개발이 제한되어 지역 발전을 저해하고 있고, 수십년 간의 규제로 인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의 제한에 의한 경제적 불이익과 생활의 불편을 감수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규제를 앞세워 보호받고 있던 군사시설은 이제 국가발전과 지방자치제도의 시행에 따른 도시화의 급진전으로 인해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거대한 장애물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 군은 지역사회의 요구 수용에 노력해왔으나, 작전준비태세를 위한 특수성과 예산의 부족이라는 불가피한 상황에 부딪혀 모든 요구를 수용할 수 없는 현실에 처하게 되었고 그 결과 군사시설을 둘러싼 민군갈등이 표면화되기 시작하였다. 다른 토지이용 규제지역의 경우에는 대부분 규제지역 인근 지역과 지역 주민에 대한 각종 지원 및 혜택이 있지만,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관련해서는 이러한 지원 및 혜택이 없다는 점에서도 자신들이 받고 있는 재산권의 제한이 중대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는 인식을 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인식을 개선하고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의 재산권 보호를 포용할 수 있는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 법안의 제정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법’ 제정의 당위성을 서술하고자 한다.
본 PPT의 원 논문은 다른자료 보기를 하시면 됩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갈등 당사자 시각
Ⅲ. 갈등의 요인
Ⅳ. 갈등 해소 방안: 지원 법안 중심
Ⅴ. 외국의 사례
Ⅵ. 법안의 추진방안
Ⅶ. 결론

본문내용

국가와 군이 적극적으로 지역 및 주민에 대한 지원정책을 펼 때 군의 활동은 더욱 보장되고, 국가안보라는 정책의 목표도 더욱 달성할 수 있다. 국가정책의 순응비용을 생각할 때도,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관리의 합리성-구역설정의 합리성, 손실보상제도, 지원제도 등이 없었기 때문에 비용이 더 커졌다고 할 수 있다. 즉 지원책이 없기 때문에 해당 지역주민들이 반발하고, 또 반발하는 지역에는 필요이상의 지원비용 즉 정책순응비용을 지불하여 온 것이다. 이것이 앞으로도 계속되면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설정과 그로 인한 반발에 대한 비용지불은 더 크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현재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법’으로 변경하여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 강영봉,「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안양 : 국토연구원, 2006.
· 강한구․강소영,「군사시설보호구역 관리체계 및 제도개선 연구 - 통합법 제정 이후를 중심으로」, 서울 : 한국국방연구원, 2006.
· 강한구․정창만․권오봉,「군사시설보호구역 관련 피해보상 방안 연구」, 서울 : 한국국방연구원, 2005.
· 강한구․탁성한․권오봉,「군사시설 확보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방안 연구」, 서울 : 한국국방연구원, 2003.
· 김영봉, “군사시설 보호구역 및 개별군사시설 대책에 관한연구,“ 국토연구원, 2001.
· 김영봉, “해외리포트:외국의 군사시설관련 제도,” 국토연구원, 2001.
· 박재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피해보상 및 지원방안 연구”,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9.
· 소성규, “군사시설보호법의 발전적 적용방향,”「규제연구」, 제11권 제1호, 한국경제연구원, 2002.
· 이원우, “군사시설보호구역에 의한 재산권 제한과 피해 구제방안,”「법학논총」, 제19집,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2.
· 오관치,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경제적 손실 보상방안,” 경기개발연구원, 2008.
· 유영성·김선정, “경기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현황분석과 대안제시,” 경기개발연구원, 2007.
· 허 훈,「군사시설의 합리적 관리와 국가차원의 대책」, KIDA 세미나 자료, 한국국방연구원, 2003.
· 경기도,「2008년도 북부통계(내부자료)」, 2009.
· 헤럴드경제, “당정, 군사시설로 인한 재산피해 보상 로드맵 마련,” 2010. 8. 5.
· 원주시청 (http://www.wonju.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