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국의 전략: 네덜란드 황금시대의 재검토

소개

네덜란드는 17세기 당시 유럽선박의 2분의1을 차지할 정도로 해운업과 무역 그리고 금융산업이 발달하였다. 특히 연합 동인도 회사를 설립하여 2세기 동안 막대한 이윤을 남겼으며 이는 18세기 영국에 밀릴때 까지 지속되었다. 당시 네덜란드의 발전은 VOC의 발전으로 대표할 수 있는데 VOC가 네덜란드 발전에 기여한 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VOC는 동방무역 회사들의 상업자본을 하나로 모아 거대 자본을 형성하였다. 둘째로 VOC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다. 셋째로 VOC는 무역투자의 장기화를 실현했으며, 대규모 근대 주식회사로 변모시켰다. 그렇다면 네덜란드의 쇠락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네덜란드는 보수적인 모습으로 새로운 혁신없이 정체된 무역정책으로 무역에서의 강점을 잃는것과 동시에 금융부문에서의 타격이 심화되어 쇠퇴기를 맞은것이라 볼 수 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네덜란드와 달리 기존에 타국에 비해 비교 우위를 지니고 있던 산업에 대해서 지속적인 변화와 개선 의지를 반영한 정책의 추진을 시도해야 할 것이며, 금융산업의 육성에 우선하여 자본의 이동을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투기자본의 활황을 차단해 건전하고도 실물부문과 연동된 금융시장이 될 수 있도록 육성해야 할 것이다. 또한 주주의 권익은 보호해야 하나 주주 우선주의로 심화되어 단기 성과와 주주의 이익 창출에 급급한 시장의 인식을 제도적으로 경계해 소득의 분배가 올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 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은 지금까지 분권화를 지향했다면 통합이 필요하다. 즉 단일조직으로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하며 국가주도의 발전정책과 이것을 뒷받침할 시장을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것은 정부의 막강한 권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강력한 정책추진 기능과 조정 능력을 강조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투기자본의 통제와 양극화 문제 그리고 노사갈등과 같은 문제는 국가가 개입을 해야하기 때문이다. 건전하고 자유로운 시장을 형성하고 유지해 국가의 발전을 이룩하자면 국가의 조정능력은 필수적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그 정도의 문제가 되겠다.

목차

Ⅰ. 서 론
Ⅱ. 네덜란드의 황금시대
1. 황금시대
2. 네덜란드의 쇠퇴
Ⅲ. 네덜란드: 황금시대의 특징과 한계
1. 황금시대의 특징
2. 네덜란드의 한계
Ⅳ. 네덜란드의 교훈과 한국적 부국전략을 위한 제언

본문내용

VOC는 국가가 부여하는 각종 특권에 대한 조건으로 2만 5000길더를 지불했다. 그런데 의회에서는 이 돈을 한푼도 유용하지 않고 다시 VOC에 투자했다. 즉 국가가 VOC의 대주주가 된 셈이었다. 의회는 처음 VOC에 21년짜리 특허장을 발급했는데 10년에 1번씩 자산평가를 다시 하여 투자 기간을 연장했다. 이때 사전에 자금을 회수하고 싶어하는 주주들은 암스테르담의 증권거래소에서 손쉽게 주식을 매도할 수 있었다. 이러한 주식 전매로 주식 수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주주만 바뀌는 오늘날의 주식 시장과 같은 형태가 나타났다. 또한 동인도회사는 주식을 최대한 작은 단위로 나누었다. 그 결과 암스테르담 시장의 집에서 일하는 하녀까지도 전 재산을 동인도회사 주식에 투자했을 정도였는데, 이렇게 동인도회사는 자금을 최대한 끌어 모을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으로 인해 각종 위험 요소가 내포되는 대규모 해외무역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었다.

참고자료

· 주경철, 대항해시대, 서울, 서울대출판부, 2008
· 왕지아펑 외 7인, 양성희 외 1인 역, 대국굴기, 서울, 크레듀, 2007
· 조반니 아리기, 백승욱 역, 장기 20세기, 서울, 그린비, 2008
· 찰스 P. 킨들버거, 주경철 역, 경제강대국 흥망사 1500-1990, 서울, 2004
· 김인춘, 자본주의 다양성과 한국의 새로운 발전모델, 한국사회학, 제41집, 4호, 202-241, 2007
· 주 네덜란드 대사관 홈페이지(http://nld.mofat.go.kr)
· 한국은행(http://www.bok.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