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총선분석

소개

정치과정론 18대 총선 분석 - 공천과정을 중심으로

목차

Ⅰ. 18대 총선의 결과
Ⅱ. 정당 간 전략공천 대결 - 서울 중구
Ⅲ. 한나라당 공천파동과 친박(무소속)연대의 등장 - 영남
Ⅳ. 공천방식의 변화 혹은 지속 - 후보공천과 정당조직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18대 총선 직전의 정치지형은 이미 지난 대선 결과로 보수적으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 출범한 이명박 정부의 실정과 그에 따른 민심이반으로 유동적인 것으로 여겨졌다. 그런데 18대 총선은 이러한 보수적 정치지형을 좀 더 공고히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물론 18대 총선이 보수적 정치지형의 공고화라는 결과를 낳았지만, 집권당인 한나라당에 압도적인 승리를 가져다주지는 않았다는 점이 주목된다. 더군다나 대선과 가까운 시기에 치러진 총선에서 흔히 나타나는 대선 승리 정당의 프리미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신승(辛勝)하는데 그쳤던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새로 출범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 대한 유권자들의 견제적 투표성향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데 따른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명박 정부의 각종 실정과 한나라당의 공천파행으로 선거 막바지까지 견제론이 위력을 발휘했고, 그 결과 한나라당은 단점정부를 구성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보수적 정치지형을 주도하는 헤게모니적 정치세력으로 등장하는 데는 실패했던 것이다. 물론 18대 총선 역시 지역주의가 위세를 떨친 선거였다. 한나라당은 영남 지역에서 외견상 친박연대와 친박무소속의 다수 당선으로 독식했다고는 볼 수 없더라도 67.6%의 당선율을 보였고, 이들까지 포함한다면 94.1%에 이르는 당선율을 보인다. 마찬가지로 통합민주당도 호남 지역에서 무소속 6명을 제외하고 80.6%의 당선율을 보였다. 그리고 자유선진당은 충북에서는 8개 선거구 중 1개 선거구를 차지했지만, 대전, 충남에서는 16개 선거구 중 13개 선거구를 차지하였다. 이처럼 18대 총선은 17대 총선에서 다소 완화되는 경향을 나타냈던 지역주의 투표행태가 좀 더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수도권의 투표행태를 정서적 지역주의가 아니더라도 실리적 지역주의에 기반을 둔 것으로 간주한다면, 지역주의 투표행태는 전국에 걸쳐 더욱 심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18대 총선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분분은 극히 저조한 투표율이다. 18대 총선은 17대 총선보다 14.5%나 낮은 46.1%의 투표율을 보였다. 이는 대선을 치른 지 얼마 되지 않은 관계로 대형 이슈가 없었던 까닭도 있겠지만, 정당들의 잦은 이합집산, 분당, 창당 등의 정당 해체적 현상에 따른 정치 불신과 무관심이 팽배한 데도 원인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18대 총선은 한국 정치에 많은 문제점과 과제를 남긴 선거였다. 선거 결과의 핵심은 한국 정치지형이 보수로 회귀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달리 말하면 ‘신보수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강원택, 2008,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에서의지지 변화”, 『한국과 국제정치』제24권 제3호, pp.1~28,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 한국정당학회, 2008,『제18대 총선 평가와 정당정치의 과제』, 하계학술회의 발표논문집(2008. 6. 20)
· 유재일, 손병권, 2009, 『18대 총선 현장 리포트- 18인의 정치학자의 참여관찰』pp.11~36
· 가상준, 2008, “비례대표 의원과 지역구 의원의 이념 차이 비교연구『의정연구』제14권 제1호, pp.109~129
· 유재일, 손병권, 2009, 『18대 총선 현장 리포트- 18인의 정치학자의 참여관찰』,황아란, “한나라당 공천파동과 친발연대의 등장, pp.311~335
· 유재일, 손병권, 2009, 『18대 총선 현장 리포트- 18인의 정치학자의 참여관찰』,박경미, “공천방식의 변화 혹은 지속” pp.369~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