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실상과 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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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실상과 허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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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의 이념과 창의성
전자정부는 산업사회의 정부실패와 관료제의 역기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된다. 따라서 그 이념은 선진행정이 지향하는 핵심적인 가치를 포함하고 있는바 대체적으로 제시되는 전자정부의 이념은 ①대인 서비스의 향상, ②행정의 효율성제고, ③행정의 민주성 및 참여증진으로 요약된다. 대인서비스는 대부분 민원 및 기업과 관련된 업무를 행정관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 서비스의 수준을 제고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민원업무의 온라인화, 기업의 경쟁력강화, 관청 방문횟수 및 증명서 발급건수의 감축, 전자정부 활용률 제고는 대민 서비스의 향상에 있어 주요지표라고 할 수 있다.
(중 략)

행정은 가장 오랜 조직이면서 가장 많은 정보와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현상에서 행정지식은 체계적이고 세련되게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 원래 지식정보집약적 조직인 정부의 기능과 역할은 지식정보를 바탕으로 시민과 기업에게 가치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하지만 관료 간 인식차이, 부처 간 정책갈등으로 인해 정책일관성 결여 등이 드러나고 있다. 정책에 대한 부처별 이견이 밖으로 표출되면서 정책에 대한 일관성이 없고 신뢰성이 저하되고 있다. 물론 거대한 행정조직이 갈등 없이 일사분란하게 작용한다는 것은 이상적일 수 있다. 하지만 갈등이 조정되지 못하거나 오랜 기간동안 지속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또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미래 유망기술 및 제품을 예측한 뒤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을 제시하는 것도 필요하다. 참여정부에서 보수와 진보간 이념적 갈등은 정치, 사회를 비롯하여 행정조직 내에서도 나타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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