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통상법] 미국의 통상법 정리

목차

Ⅰ. 미국 통상법의 개관
1. 미국 통상법의 구조
2. 미국 통상법의 역사
3. 미국 통상법의 성립과정
4. 미국 통상법의 체제

Ⅱ. 관세 및 통관에 관한 미국 통상법
1. 반덤핑법
2. 상계관세법
3. 지적재산권보호법
4. 통상법 301조
5. 긴급수입규제법 (Safe guard)
6. 기타 통상관계법

본문내용

1. 미국 통상법의 구조
1) 미국 통상법의 특징
① 미국에서는 통상에 관한 모든 사항을 규제하는 단일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 에 우리가 흔히 부르는 "미국 통상법"은 대외통상에 관련된 일련의 법들을 총칭하는 것 이다. 이러한 통상법들은 가기 다른 별개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통상법의 내용을 수정·보완함으로써 상호 연관된 체제를 형성하고 있다.
② 국제통상과 관련된 정책적 기조가 통상법에 바로 반영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③ 미국은 판례법 국가이지 때문에 제정법 이외에도 법원의 판결이 중요한 통상법의 법원이 된다.

2) 미국 통상법의 의의
좁은 의미로서 미국 통상법은 전술한 미국 통상법에 의한 법적 절차 즉, "국제통상규제조치(international trade action)를 의미한다. 한편 넓은 의미로서의 미국통상법은 좁은 의미의 미국통상법과 함께 "국제 통상에 영향을 주는 법적 조치(legal action affecting international trade)까지 포괄시키기도 한다.

참고자료

· 국제통상법 『법문사- 이춘삼 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