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 미국통상정책

목차

1.서론
-미국 통상정책 개요
2. 미국 통상정책 수단
3. 슈퍼 301조의 내용과 그 의미
4. 미국 통상정책의 특징
5. 미국 통상정책 결정과정
6. 미국의 통상정책에 대한 평가
7.미국의 동향
8. 미국의 경기 전망
9. 한·미 통상·안보 관계의 이해
10. 정치적 시각에서 본 한·미 통상관계
11. 경제적 시각에서 본 한·미 통상관계
12. 한·미 안보관계와 한·미 통상분쟁의 이해
※ 참고문헌

본문내용

미국 통상정책의 흐름은 보호무역주의에서 자유무역주의로 그리고 다시 보호무역주의 로 선회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통상정책이란 일국의 대외경제정책의 하나로 국제무역의 흐름과 대외통상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정책을 의미한다. 여기서는
통상정책을 대외경제정책의 일부로 규정하고 있으니 통상정책과 대외경제정책은 현실적으로 같은 의미로 쓰인다. 그러나 엄격히 구분하면 통상정책은 대내외를 구별하지 않고 생산, 교역, 투자 등 일국의 외국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기획, 조정,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포괄적 정책체계를 의미하는 반면 대외경제정책은 통상정책에 비해 대내적 관심보다는 다른 국가와의 관계에 더 많은 관심을 부여하는 대외지향적 개념으로 파악된다.
미국의 통상협상정책은 다자적, 지역적, 쌍무적 측면의 3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다자간 협상은 기본적으로 WTO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미국의 자국이 강점을 가지는 분야에 기초하여 새로운 협상의제들을 계속적으로 제기해나가고 있다. 이들 의제들이 다양한 이름을 가지는 라운드(블루라운드, 그린라운드, 반부패라운드, 인터넷라운드, 기술라운드등)들이다. 지역적 차원에서는 NAFTA, APEC등 지역경제블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NAFTA에 이어 남미를 포함하는 미주 전역의 자유무역권 형성의 추진과 장기적으로는 ASEAN 등 아시아국가들과의 FTA체결도 검토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