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업개론

소개

사회적 기업개론 리포트입니다.

목차

1. 사회적기업(또는 사회적 경제)의 유럽식(영국식) 전통과 미국식 전통을 비교하고
한국식 사회적기업의 바람직한 모델 구축 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1) 영국
2) 미국
3) 영국과 미국의 비교
4) 한국식 사회적 기업의 바람직한 모델 구축 방안

2. 현재 한국의 사회적기업 인증 제도 및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고 그 개선방안에 대해 각자 의 견해를 밝히시오.

본문내용

한국은 미국처럼 복지국가 미경험국가이다. 풀뿌리 민주주의 차원의 협동조합 설립과 빈민운동이 있었으나 정부정책에 의해 단절 경험 등으로 영국, 미국과 달리 제 3부문이 충분히 발전하지 못하였다. 1997년 경제위기로 대규모 실업문제의 해결과 증가하는 복지의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자발적 일자리 창출 노력과 취업계층 일자리창출 프로그램과 같은 정부정책의 일환으로 사회적 기업이 검토되었고, 2007년에는 『사회적 기업 육성법』제정 되었다.
한국의 사회적 기업은 노동부 주관에 의한 다는 점에서 영국의 정부 주도로 육성되는 점과 같다. 하지만 영국의 경우 제 3부문이 자발적으로 형성 발전 되었고 제 3부문이 주도적이 위치를 갖는다는 점에서 다르다. 그리고 한국의 사회적 기업은 미국의 사회적 기업과 표면적인 발생형태가 유사하나 미국의 사회적 기업은 기업과의 연계를 기반 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한국은 IMF경제 위기라는 외부 충격을 배경으로 실업과 복지의 대안으로 미국의 사회적 기업 성공사례를 모방하고 영국의 정책을 모범사례로 벤치마킹하여 정부가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역사적 배경과 기존 제도의 특성이 각 국 마다 상이 하므로 외국의 사례를 모방할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 주의를 하고 비교를 통하여 한국의 바람직한 사회적 기업 모델 구축을 위한 방안을 세 가지로 제시해 보도록 하겠다. 첫째, 한국의 경우 기업과 사회자본의 연계가 미비하기 때문에 기업의 협력을 이끌기 위해 미국과 같이 인센티브 제공 방안이 강구 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적 기업 후원 혹인 지원 기업에 대한 이미지 재고 활용을 허가하는 방안이나 세금 감면과 같은 혜택이 그것이다.
둘째, 정부주도로 사회적 기업을 벤처 차원에서 지원 할 수 있도록 지방 정부와 제 3부문의 연계를 조성한다. 셋째, 사회적 기업 장려로 인한 중소기업의 역차별 문제가 제기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영국처럼 사회적 기업에 중소기업 혹은 자선단체의 지위를 동시에 부여하는 방안이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