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행정] 동강의 보전정책과 보존정책에 관한 비교연구

소개

많이 다운해주세요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의의
2. 연구의 목적
3. 연구의 방향

Ⅱ. 동강의 백지화 과정
1. 동강댐 건설 이유
2. 각 정책 관련 집단의 입장
3. 동강의 정책 결정에 이념적 배경: 외국 사례와 비교

Ⅲ. 동강, 새롭게 부각된 쟁점
1. 주민 생존권 문제- 보전의 사유
2. 생태계- 보존의 사유

Ⅳ. 이론의 적용
1. 재산권 보호의 원칙
2. 생태계 보전의 측면에서
3. 두 입장의 절충적 측면에서

Ⅴ. 이론의 한계점
1. 해결되지 않는 이념의 문제
2. 환경오염의 근본적 문제(수익자와 비용 부담자의 불일치)

Ⅵ. 결론

본문내용

1. 연구의 의의

20세기에 들어오면서 환경운동이론의 큰 두 가지 분파를 형성한다. '보호관리주의(Conservation)'와 '보전주의(Preservation)'가 바로 그것이다. 소수의 특권적, 단기적 이용보다는 최대다수의 최대 선을 위해, 최장기적으로 자연자원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자연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현명한 이용을 소리 높인‘보호관리주의’와 종교적 영감의 원천이자, 생활의 안식처, 심미적 경험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는 자연은 '자연' 그 자체로 보전되어야 한다는'보전주의'로 대별되었다. 이러한 두 입장은 어느 한쪽을 매도할 수 없다. 양쪽 모두 나름의 논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강의 보전정책과 보존 정책이 어떠한 효과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고찰을 통해 각각의 타당성을 알아보고 새로운 이론의 적용을 통해 새로운 각도에서 동강의 문제를 바라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참고문헌>
· 1. 김병완. 『한국의 환경정책과 녹색운동』. 서울: 나남출판사. 1997.
· 2. 김영종. 『환경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 참여집단간의 상호 역학관계에 관한 연구』. 환경영향평가법 제정사례분석. 1994.
· 3. 김옥경. 『환경정책 의제설정과정에서의 시민단체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동강댐 백지화’ 사례를 중심으로』. 경희대 대학원. 석사논문. 2001.
· 4. 문순홍. 『영월다목적댐의 전국이슈화 과정에 대한 분석과 평가』. 국무총리실 산하 수질개선위원회 동강영월댐 공동조사단 사회문화 평가팀 최종보고서. 2000.
· 5. 박세일. 법경제학. 박영사. 2001.
· 6. 송영주. 『환경정책 결정과정에서의 NGO 역할 분석』. 연세대 보건대학원. 석사논문. 2000.
· 7. 영월댐 건설추진과 관련한 자료. 강원도. 1999.
· 8. 오문환. 『동강 살리기: 사회주의 주체의 특성』. 21세기 정치학회보 제10집 2호. 2000.
· 9. 정정길. 『정책학원론』. 대명출판사: 서울. 1997.
· 10. 진상현. 환경재에 대한 가치유형 분석 :영월 다목적댐 건설사업을 중심으로. 서울대 환경대학원. 2000.
· 11. 최병두. 『녹색사회를 위한 비평』. 서울: 한울. 1999.
· 12. 환경부 영월동강 출장보고서. 1998.
· 13. 홍성만. 정부와 비정부조직의 정책경쟁 :영월(동강)댐 개발정책사례를 중심으로. 고려 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