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조리한 건축법규에 대한 고찰

소개

건축법규및계획 과목에서 조별 발표때 발표했던 PPT 입니다.

구성 꽤 괜찮습니다. 이대로 그냥 발표하세요

목차

1. 건축법규의 정의
2. 건축법규의 필요성
3. 우리나라 건축법규의 문제점
4. EXAMPLE
5. 맺음말
6. 참고문헌

본문내용

건축법규의 정의
“건축에 관한 법률, 명령, 조례, 규칙, 고시, 공고 등의 총칭”
1.건축법 :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함.
2.건축법시행령 : 건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3.건축법시행규칙 :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4.건축법 조례 : 지방 자체단체마다 정하는 권고사항.

건축법규의 필요성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 구조, 설비의 기준 및 용도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서 공공복리의 증진을 목적으로한다.

무엇이 문제인가?
● 공사감리제도의 문제점
- 공사감리자의 역활
위법, 부실공사의 방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
건축주에게 재시공과 공사중지명령까지 내릴 수 있음.
건축주가 감리자 선정
부실시공의 책임 부담
과연 이것이 합당한 것인가?
● 행정상 제재수단의 문제점
- 현재 건축분야 행정분야 재제
현행 건축법이 시장 , 군수 , 구청장 등의 건축담당 행정관청에게 위법건축물에 대한 강력하고 광범위한 행정상 제재수단을 부여
- 그 이유
건축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 관련법규에 대한 이해부족인 건축행정 공무원
관련행정기관이 관내주민과 밀접한 관계로 이해 객관적인 판단을 하지 못함
● 형사상 제재수단
‘ ~ 한 행위를 한 건축주나 공사시공자는 ~로 처벌한다’는 형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불법건축행위를 한 건축주나 공사시공자만이 처벌을 받는다.
대규모 건설회사는 전국에 수많은 건축공사를 행하고 있는 실정.
각 공사현장마다 현장책임자가 있어 상당한 정도의 독립된 지위를 가짐.
현장책임자는 건축주나 공사시공자가 아니어서 처벌 불가.
회사대표자도 건축주나 공사시공자가 아니므로 처벌 불가.
그렇다면 누가 처벌받아야 하지?

참고자료

· 『건축법제가 한옥형태에 미치는 영향』 서울시립대 선임연구원 ,김영수
· 『건축관계법규』 예문사 , 이재국 외 7명
· 『건축법규』 KAIS , 이준원
· 『건축법 ·조례 해설』 기문당 , 윤혁경 편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