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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리시티,프라이버시,사이버

퍼블리시티,프라이버시,사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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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0.12.07 최종저작일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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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퍼블리시티,프라이버시,사이버

    목차

    퍼블리시티권
    1. 의의
    2. 역사
    3. 대한민국의 사례
    4. 대한민국의 판례
    5. 참고 자료

    참고자료

    · 성문법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나라에서 법률, 조약 등 실정법이나 확립된 관습법 등의 근거 없이 필요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물권과 유사한 독점·배타적 재산권인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 퍼블리시티권은 현행법상의 제 권리 중 저작권과 가장 유사하다고 할 수 있고, 저작권법 제36조 제1항 본문은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을 저자의 사망 후 50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유추적용하여 퍼블리시티권의 존속기한도 해당자의 사후 50년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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