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와 스크린쿼터제의 축소

소개

FTA의 성립과정과 한미 FTA협상 과정에 따른 스크린쿼터제의 축소와 관련된 논란 내용을 살펴보았다. 정말 열심히 써서 A+ 학점을 받은 자료 입니다 ㅎㅎ

목차

Ⅰ. 서론
Ⅱ. 한미 FTA와 그 추진배경
Ⅲ. 스크린쿼터제도
Ⅳ.스크린 쿼터제도 축소에 관한 논란
Ⅴ. 결론

본문내용

한미 FTA의 체결소식이 전해지자 자유무역협정이 가지고 올 것 이라는 긍정적인 경제효과에 대한 기대와 우리 경제(산업)의 쇠퇴라는 우려 등의 목소리가 각개각층에서 봇물처럼 터져 나왔고, 산업 간, 국민 간에 많은 갈등을 야기했다. 한미 FTA 체결해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발표에서부터 시작된 논란은 협정안을 마련하는 동안에도, 체결과정 중에도 많은 이해관계들의 갈등 속에서 진행되었다. 한미 FTA의 체결 협상을 둘러싼 양국의 의견의 차이는 아직까지도 해결해야 하는 숙제로 남아있다.
왜 한미 FTA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는 것일까? 아마도 그 이유는 단순히 두 국가 사이에서 상품에 관한 관세를 낮추거나 철폐하는 것을 넘어 금융, 통신, 저작권, 등 상품과 서비스 및 기타 상품의 무역들도 FTA안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한미 FTA협정으로 인해 미국에 비해 경쟁력이 부족한 산업들은 수입품에 의한 타격을 입게 되고, 국가가 육성하거나 보호하던 산업들이 더 이상 국가의 도움을 받지 못하거나 보조 범위가 축소될 수밖에 없어, 해당 산업과 산업종사자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로 이어지게 되었다. 결국, 한미 FTA를 둘러싼 극심한 대립의 구도로 이어지게 되었다.

참고자료

· ｢한미 FTA 국민보고서｣.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정책기획연구단. 그린비. 2006.
· ｢한․미FTA 관련 주요내용 및 국내보완대책｣. 기획재정부. FTA 국내대책본부. 2008. 7.
· ｢한미 FTA 논쟁, 그 진실은?｣. 바른사회 정책총서. 정인교. 해남. 2006.
· ｢한미FTA, 미래를 위한 선택｣. 한미FTA민간대책위원회. 한국무역협회. 2006.
· ｢한미FTA 한눈에 보기｣. 국회도서관. 2009. 2.
· ｢영상정책자료｣.문화관광부.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