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론] 발표계획서 -인사청문회 너를 청문한다!-

소개

인사청문회에 관한 발표계획서입니다.

목차

발표 주제
인사청문회란?
조사 목적

본문내용

발표 주제
인사청문회 너를 청문한다.

인사청문회란?
고위공직자의 임명에 앞서 사전 검정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고위공직자로서의 도덕성은 물론이고 업무수행능력과 환경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능력이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

조사 목적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선 사과를 드립니다." "묻는 말에 짧게 대답만 하세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명박 정권 3기 인사청문회가 지난 8월 26일로 막을 내렸습니다.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국무위원,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 총 8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위장 전입,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논문 표절 등 각종 의혹이 불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인사청문회에 나선 후보(내정)자들은 "죄송하다" "기억을 더듬어 보겠다"는 발뺌으로만 일관하면서 국민을 답답하게 했습니다.
증인들은 국회 출석명령에 불응하며 대거 불참했고 의원들은 후보자 정책과 비전을 물어야 할 청문회 과정에서 폭로성 질의만 쏟아냈습니다.
그러고는 끝 이였습니다.

이번 10월 7일에는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지 10년 만에 김태호 국무총리와 신재민, 이재훈 장관 내정자가 한꺼번에 도덕성 문제로 사퇴한 뒤라서 이번에는 좀 다르지 않을까 기대했습니다. 그동안 이명박 대통령과 여권이 공정한 사회를 유난히 강조했기에 더욱 그랬습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