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군사정세와 한국이 대응과제

소개

한반도 주변의 정세와
한국의 대응과제에 관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Ⅰ문제제기

Ⅱ국제사회에서 군사력의 중요성

Ⅲ핵무기 강국 미러의 핵전력 업그레이드 경쟁
1. 미국의 핵탄두 현대화 작업
2. 러시아의 전략무기 현대화

Ⅳ중국과 일본의 군비경쟁
1. 중국의 전력증강:항모 건조
2. 일본의 차세대 해,공군전력 증강

Ⅴ북핵과 중일간 군비경쟁의 파장

Ⅵ결론: 한국의 대응과제

본문내용

- 문제제기
“매일 24시간 핵무기를 탑재한 비행기들이 하늘에 떠있기 때문에 오랜 냉전에도 평화가 지켜질 수 있었다. 평화는 군비를 축소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군비를 유지하는 것으로 지켜진다.” 2005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미국의 아우만 교수가 제시한 평화론이다. 아우만 교수의 옳고 그름을 떠나 군비는 전 세계 무력분쟁이 줄고 있는 추세와 정반대로 가고 있다. 미국과 러시아, 중국, 영국등의 강대국들은 핵무기 성능개선 작업 및 노후 핵탄두 교체를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은 첨단 해, 공군전력을 구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핵개발과 중국의 국방비 증액이 아시아 국가들의 군비경쟁을 촉발하고 있다. 한국,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은 북한과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최신예 전투기 구입, C4ISR업그레이드, 탄도미사일 방어를 위한 레이더 및 지대공 미사일 도입 등 군비경쟁을 벌이고 있다. 북한이 핵을 포함한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할 경우 주변국의 군비증강을 불러일으키게 된다는 전망이다. 중국의 핵보유는 인도의 핵보유를 낳고 인도의 핵보유는 파키스탄의 핵보유를 낳았다. 주변국의 핵보유로 안보위협을 느끼는 국가들은 당장 핵을 갖지 않는다 할 지라도 핵잠재전력 등을 포함한 핵 대응전력을 증강시키거나 주변국의 핵보유를 명분으로 자국의 군비를 증강할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미국,러시아,중국 등 아태지역 국가들의 군비경쟁을 분석한 후 한국의 대응과제를 도출해보기로 하겠다.
- 국제사회에서 군사력의 중요성
오늘날 세계정세는 냉전종식 이후 공존,공영의 질서가 도래할 것이라는 시각과 달리 9.11테러사태부터 아프간전, 이라크전, 중동전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갈등과 충돌의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 국제질서가 미국주도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국가간 협력과 경쟁이 공존하는 가운데 지역별 역학관계의 변화에 따라 안보상황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전통적인 군사중심의 안보개념이 경제, 외교, 사회 등을 망라하는 안보개념으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프간전, 이라크전, 체첸사태 및 중동전 등에서 보았듯이 군사력은 여전히 국익보호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