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재정파탄의 행태

소개

지방자치단체 운영에 있어 비효율성이 극대화 되어 지자체의 재정파탄이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장의 행태로 미루어 재정 적자가 어떠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것이며, 이에 따른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목차

Ⅰ. 서 론
1. 연구 목적
2. 연구 문제
3. 연구 과정

Ⅱ. 본론
1. 비효율적 재정운영의 사례
1) 빚의 리조트 “알펜시아 리조트”
2) 허울 좋은 청사
- 대전시 동구청사
- 성남시 신청사
3) 경기도 용인시 전망대
4) 지역축제의 재정낭비

2. 지자치의 예산낭비에 대한 행태분석

3. 문제해결방안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1. 연구 목적
- 지방자치란 주민이 스스로 지역의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으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일정한 지역을 단위로 자치단체가 설립되어 주민을 위한 자치를 하게 된다. 주민은 지방선거를 통해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직접 선출하고, 중앙정부는 자치단체를 지도 감독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운영에 있어 비효율성이 극대화 되어 지자체의 재정파탄이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장의 행태로 미루어 재정 적자가 어떠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것이며, 이에 따른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연구 문제
- 지방 자치 단체의 비효율적 재정운용으로 인한 파산이 일어나는 원인과 그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3. 연구 과정
- 지방 자치 단체들의 비효율적 재정운영의 실제 사례를 언급하고 비효율적 재정운영에 대한 문제의 기준을 관료의 사익 추구를 통한 예산의 극대화와 관료의
재선을 위한 득표의 극대화로 설정하여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강구하였다.

Ⅱ. 본 론
1. 지자체장들의 비효율적 재정운영의 사례
사례 1
하루 1억 원 까먹는 `빚의 리조트`알펜시아
강원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리조트 사업인 알펜시아는 당초 강원도의 새로운 리조트문화를 만들고,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에 대비한 기본인프라로 활용한다는 구상에서 시작되었으나 동계올림픽은 두 차례 연 이어 탈락했고, 알펜시아 리조트는 분양의 차질과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는 빚 때문에 강원도의 앞날을 불투명하게 만드는 최대 걸림돌이 됐다.
알펜시아리조트 문제는 그동안 동계올림픽 유치 실패와 경기불황으로 인한 분양 차질,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 공사비 소요 등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하였다. 당초 1조 2000억 원이던 공사비는 5000억 원이 추가로 늘어났으며, 현재 채무액이 9000억 원에 달한다. 이자 부담액만 하루 1억 원이 넘는데 강원도의 살림살이 규모나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비효율적인 재정운영이라 할 수 있다. 올 한 해 이자액만 411억 원이 넘는다고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