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갈등.4대강사례를중심으로(PPT발표용)

소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갈등을 4대강사례를중심으로 다룬 레포트의 발표용 PPT입니다. 이 발표용 ppt에 대한 발제문은 동일한이름으로 한글파일을 올려두었습니다. 몇일걸려 심여를기울여 만든거니 이거 사시면 발표팀중에서 ppt하난 절대 꿀리지않으실겁니다...육군행정병 병장 전역한 제가 보증함..

목차

1. 연구목적

2. 정부간 관계의 이론적 설명

3.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갈등

4. 현 정부의 갈등관리 방안

5. 개선방안

6. 결론

본문내용

서 론
연구목적
바람직한 갈등관리 방안 도출
정부간 관계의
적 설명
정부간 관계의 이론적 설명
1) 대등관계 모형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상호 독립적인 관계
지방정부가 자주적·자율적 역할 수행
지방정부는 훌륭한 정치의 무대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정부간 관계의 이론적 설명
2) 내포관계모형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대해 의존관계
지방정부의 권력유형은 수직적·계층제적인 행태
중앙정부의 정치와 정책에 영향력이 없음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정부간 관계의 이론적 설명
3) 중첩관계모형
상호의존적인 관계
분산된 권한, 불확실한 정치영역, 높은 상호의존성, 의 성격을 띔
성숙한 정부간 관계의 예
지방정부
연방정부
주정부
정부간 관계의 이론적 설명
4) 결론
정부간 관계가 중앙-지방정부간, 지방정부간 완전히 분리되어
이루어지면 안됨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완전히 종속되어 권력의존적인 상태가 되면 안됨
상호간의 실체를 인정,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됨
정부간 관계의 이론적 설명
5) 한국의 정부간 관계
1.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모든 권한에 대해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갖고 있음
2. 국가의 의지에 어긋나는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법적·제도적 차원
사무배분의 불균형
1. 공공사무 중 국가사무가 75%, 국가위임사무 16%, 지방사무 9%
2. 유사무를 늘리고 국가사무를 줄여야 됨
정부간 관계의 이론적 설명
5) 한국의 정부간 관계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의 불균형
국세 대 지방세의 비율 : 80% 대 20%
지방재정의 자립도가 낮아서 중앙에 의존하는 자치단체가 다수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