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도.대전대덕구사례를중심으로

소개

주민참여예산제도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Ⅱ. 주민참여예산제의 필요성
Ⅲ. 대전 대덕구 주민참여예산제 현황 분석
1. 도입과정
2. 운영 방법 및 절차
3. 기타 주민참여 관련 제도
4. 문제점과 개선방안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참여정부는 2003년 출범 이후, 가치이자 기본방침으로 ‘분권과 자율’을 집권 이념으로 내세우고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국정 주요의제로 선정하였다. 또한 ‘정부혁신ㆍ지방분권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방분권
화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는 등 실질적인 지방분권정책을 추진하였다(조홍식, 2004). 이런 가운데 지방분권과 관련하여 가장 큰 변화를 나타낸 것이 바로 ‘재정분권’이다. 참여정부는 재정분권의 추진원칙으로 재정운영의 자율성 확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규모 확충, 과세 자주권의 확대라는 3대 정책과제를 선정하였다(김종해, 2004). 참여정부 출범이후 ‘참여정부 지방분권 추진 로드맵’을 통해 제시된 ‘참여적 지방재정 운영’을 위한 여러 제도적 장치 중의 하나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추진되었다. 실제로 ‘참여정부’는 2004년 지방예산편성지침으로 예산편성 전에 주요사업에 대하여 인터넷 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는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하였다. 이를 계기로 광주광역시 북구가 2003년부터 시민단체가 제시한 유형의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실험적으로 시행했고, 2004년 3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조례’를 제정하였다. 이어 광주광역시 북구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울산광역시 동구가 주민참여예산조례를 제정한 것을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한편, 대전 대덕구에서는 2005년 8월부터 주민참여 예산제를 도입하여 시행하였고, 그해 12월 "대덕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를 제정하였다. 현재까지 조례재정당시의 정용기 구청장이 연임되는 등 구청공무원․주민들의 큰 반발 없이 수용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세부적인 정책수립과정과 그 절차에 대해서 알아본 후에 문제점을 도출하고, 향후 보완․발전방안을 모색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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