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활동의 범위와 정당성 검토

소개

조합활동의 범위와 정당성 검토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조합활동의 정당성 요건
Ⅲ. 주체의 정당성
Ⅳ. 목적의 정당성

본문내용

Ⅰ. 서설

1. 정당한 조합활동의 보호
조합활동이란 근로자가 노조의 목적달성과 단결력을 유지/강화하기 위해 행하는 일상적인 제반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조합활동은 근로3권의 한 내용으로서 정당한 조합활동은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되며,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방해는 부노에 해당한다.

2. (사업장 내) 조합활동의 근거
조합활동의 근거에 대하여 ⅰ) 조합활동을 헌법에서 보장된 근로3권에 내재하는 권리로 보아 사용자의 업무지휘권이나 시설관리권은 그 범위에서 제약된다는 수인의무설도 있으나,
ⅱ) 헌법 제33조에서 정한 단체행동권에 대한 면책특권이 사용자에게 조합활동이나 쟁의행위를 수인할 의무를 부여한다고 볼 수는 없는 바, 조합활동이 헌법 제33조에서 보장된 근로3권의 범위 내에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정당한 조합활동이 된다고 보는 위법성조각설(협정설)이 타당하다.

3. 논의의 전개
이하에서는 조합활동의 정당성 판단의 일반적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고, 조합활동의 주체/목적/수단 측면으로 나누어 각각의 정당성에 관한 살펴보기로 하겠다.

Ⅱ. 조합활동의 정당성 요건

1. 서
근로자의 행위가 조합활동으로서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조합활동성 요건과 조합활동의 정당성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 조합활동성
조합활동성은 주로 조합활동의 주체 및 목적과 관련된다. 이에 관해 판례는 조합활동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① 행위의 성질상 노조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조의 묵시적인 수권 또는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어야 하고, ②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하고, 근로자들의 단결강화에 도움이 되는 행위이어야 한다고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