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 주거복지정책 현황 문제점

소개

주거복지정책 현황, 문제점 , 신문스크랩, 느낀점

목차

1)긴급주거지원으로서의 의미 부족
2)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문제
3)정책적 보완 필요

본문내용

주거복지정책 현황, 문제점 및 신문스크랩
* 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제도
- 대구경북 69호(대구50호)
지원대상은 주소득자의 사망, 휴&폐업, 중한 질병&부상, 가정폭력, 화재 등 위기상황에 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의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을 받고 있거나 지원이 완료된 후 3개월 이내인 가구로서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4인가구 기준 199만원) 이하, 재산은 대도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이하, 금융재산은 300만원 이하인 가구이다.
지원절차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지역 주민자치센터(동사무소)에 임대주택 공급신청서를 접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소득, 재산 등에 대한 적정성 심사를 거친 후 주택공사에 통보하고, 임대차계약 체결 후 2년간(1회연장가능) 임대주택에 거주하게 된다.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으로 보증금 100～300만원, 월임대료 1～10만원 수준(지역, 규모에 따라 상이)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은 수도권 전세 5천만원 주택의 경우, 보증금 250만원, 월임대료 8만원 수준
지원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보건복지 콜센터(129번), 주공 각 지역본부 및 전월세지원센터(1577-3399번)에서도 상담안내 받을 수 있고, 주공 홈페이지(www.jugong.c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문제점
1)긴급주거지원으로서의 의미 부족
- 무조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되며 기간도 2년(1회연장가능)으로 사실상 긴급주거지원의 성격에서 벗어남
2)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문제
- 긴급주거지원이 필요한(발생한) 세대의 경우 전세임대 또는 매입임대 보증금(100~300만원)을 마련하지 못하는 세대에 대한 대책 없음
3)정책적 보완 필요
- 말그대로 긴급주거지원제도로 정착하려면 단기계약(1개월~12개월)도 가능하게끔 임대기간의 조정이 필요(다양한 형태의 임대기간 필요)
- 무임대보증금 또는 저임대보증금(쪽방비닐하우스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체계)으로 입주가능한 대책마련 필요
- 긴급주거지원 물량의 일부를 위와 같은 정책적 보완을 통해 긴급주택으로 전환하여 운영도 고민이 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