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블로그는 안녕하십니까

소개

“당신의 블로그는 안녕하십니까?”
(개정저작권법 시행과 인터넷의 위기)에 대한 글을 읽고 감상문.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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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인터넷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우리는 항상 저작권법 문제라는 꼬리표를 달고 다닌 듯하다. 네티즌들은 더욱 새로운 창작을 쉽게 하려하지만 저작권과의 갈등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그로인해 작년 개정저작권법이 국회를 통과 후 시행되었다. 그러나 개정저작권법은 2005년부터 모호한 개념으로 인한 기술적 문제와 그 내용들의 표현의 자유나 프라이버시 등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네티즌들로부터 비판을 받아왔다.
개정저작권법의 큰 변화는 친고죄를 비친고죄로 변경하였다. 기존에는 권리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가능 하였지만 이제는 수사기관이 이용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이라는 조건을 넣었으나 이것이 판단기준이 명확한 것이 아니기에 수사기관과 정부기관의 권한도 남용될 가능성이 있다.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불법 복제물의 수거, 폐기, 삭제 권한이 부여되었다. 이것은 행정기관이 직접 폐기나 삭제명령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는 과도한 규제로 이어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 또한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
인터넷에서 저작물 등을 전송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제공자에 대해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불법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의미가 모호하고 포괄적 해석이 가능하여 그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영리, 비영리를 불문한 제공자가 모두 포함될 수 있어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 프라이버시, 통신비밀의 권리와 충돌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