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의 전문관료제의 도입과 그 실현 방안

소개

한국에서의 전문관료제의 도입과 그 실현 방안에 관하여 그 당위성 및 필요성 그리고 전문관료제 실현을 위한 제도적 전략 및 관리방안에 관하여 고찰한다.

목차

Ⅰ. 전문관료제 도입의 의의
1. 역사적 의의
2. 한국에서의 당위성 및 필요성

Ⅱ. 한국에서의 전문관료제의 실현 방안
1.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
2. 제도적 기본 전략

Ⅲ. 전문관료제의 관리
1. 전문관료제의 정착을 위한 관리
2. 일반행정가와 전문가간의 갈등관리
3. 전문관료제의 역기능 관리

Ⅳ. 結

본문내용

3. 전문관료제의 역기능 관리

전문관료제의 역기능 또는 병리현상이 노정될 때의 관리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소위 ‘전문가의 관료적 병폐’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Knott와 Miller는 ‘목표와 수단의 도치’, ‘훈련된 무능력’, 및 ‘전위의 이중체계’를 예로 들었다 Knott & Miller, op. cit, p.174

또한 Mosher는 전문직은 자율과 지배를 결합하여 관료제의 잠식과정에 이른다고 하며, 다음과 같은 특징을 설명하였다. Frederick Mosher, Democracy and the Public Service, 2nd e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2), pp.119-120
1) 전문직은 정부기관 내에서 조직자체를 그 자체를 동시하며 영역을 확보하며, 2) 조직 내에서 기관의 운영에 대한 실제적인 동재와 기관의 정책에 대한 상당한 영향력 및 높은 내부적 위신을 가진 엘리트 군단을 형성하며, 3) 가능하면 구성원에 대한 고용 및 인사정책 나아가 엘리트 전문직에 있지 않은 구성원에 까지 통제를 행사한다.
이러한 병리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장치로서 복무선언을 통하여 공무원 자신의 전문직에 대한 충성의 상위 개념으로서 일반의 공공복리를 위해 봉사한다는 다짐이 중요하며, 특히 고위전문직 임명 시에는 의회에서 인사 청문회 제도 미국을 비롯한 선진제국에서는 장관, 대법관 등 고위관리의 임명전에 청문회를 거침으로써 후보자의 신망, 인품, 전문성, 경력 등을 철저하게 사전 검증함으로써 가능한한 잘못될 수 있는 인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991년에 대법원판사로 임명된 Thomas Clarens는 Anitha Hills라는 대학교수가 성추행의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나섬으로써 미국 전체가 청문회에 휩쓸리게 되었다.
등의 도입을 통해서 민주통제를 가하는 것 등을 생각할 수 있다.
또한 관료조직에 있어서는 궁극적인 권위가 최고 관리자에 있으므로 그 기능을 효과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전문직의 병폐를 방지하기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