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종말’ 독후감

소개

`국가의 종말` 독후감
-오마에 겐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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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국가의 종말’이라는 책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오마에 겐이치는 국가는 더이상 세계 경제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할 수 있는 능력을 잃었고 하려고 노력해서도 안된다고 주장한다. 특히나 저자는 경제주의적 관점에서 시장자본주의를 추종하며 세계화의 확장과 국가의 종말을 단언한다.
실제로 세계화 시대에 들어서면서 국가의 기능이 한계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인공위성은 근대적 국가 영역의 의미를 퇴색시켰으며 현 국제법 우선의 세계질서에서 엄격한 의미의 자주국가란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책에서 언급하고 있듯 세계화와 정부기능의 축소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유연화된 경제 구조, 개인능력의 적극적 개입, 자유 등 많은 의미가 있는 움직임이다.
이 책의 저자는 철저한 시장자본주의의 추종자로써 중앙정부가 각 지방에서 세금을 걷어 어려운 지역을 돕는 것 조차 비판하고 있다. 즉 저자에 의하면 시빌미니멈(83p)이라고 칭하고 있는 수익의 환원은 매우 둔하고 어리석은 짓이다. 그러나 저자는 시빌미니멈 정책이 가속화된 계기에 대해 고려하고 있지 않다. 자본주의는 복지를 보장받는 다수의 소비자를 기반으로 한다. 아무리 기술이 발전하고 생산이 많아도 그것을 살 수 있는 소비자가 없다면 자본주의는 무너지기 마련이다. 세계 대공황이 그 실례이다. 때문에 능력 있는 자들은 자신의 자본과 소비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이익을 환원할 수 밖에 없다. 그래야만 자본주의 체제가 유지되기 때문에 당연히 포기해야 할 부분인 것이다. 또한 세계화 경제 논리에서 강대국이 갖는 권력에 대해 너무 쉽게 지나쳐 버렸다. 저자가 UN의 실패 원인을 미국의 단독 선두에 의한 운영체제가 아니라 단순히 국가 단위의 운영체제로 설명하는데서 쉽게 알 수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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