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지구제

소개

지역지구제

지역사회를 여러가지 용도지역으로 구분하여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규제 등의

조치를 가하는 토지이용 규제제도이다

목차

1.지역지구제

(1)지역지구제의 확산

(2)지역지구제의 효과

(3)지역지구제의 한계

(4)지역지구제와 법원

본문내용

Urban Planning & Design
지역사회를 여러가지 용도지역으로 구분하여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규제 등의
조치를 가하는 토지이용 규제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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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지구제란?
Urban Planning & Design
지역사회를 여러가지 용도지역으로 구분하여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규제 등의
조치를 가하는 토지이용 규제제도이다
-지역사회계획가나 계획용역회사에 의해 수립
-지방의회에서 통과되어 채택되면 법적인 힘을 갖는다.
1.지도(map) : 지역사회를 여러 개의 지구(zone)로 나눈 것
2.보고서(text) : 지구별로 건설될 시설의 사용 용도를 상세히 기술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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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지구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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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지구제에서의 일반적 규정 항목
①배치조건 : 획지 면적, 건축물 후퇴선, 최대 건폐율 등
②건축물조건 : 최대 높이, 층수, 연면적 등
③건축구조물 특성 요건 : 용도에 관한 요건
④절차사항 : 건축계획안이 적합한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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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역지구제의 확산
Urban Planning & Design
(1)지역지구제의 확산
Great New Buil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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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역지구제의 확산
Urban Planning & Design
Q. 지역지구제의 장점은 무엇인가?
A. 비용이 저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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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역지구제의 확산
Urban Planning & Design
기준과 규제을 통해 용도제한을 하기 때문에 토지의 재산가치가 떨어져도 보상할 필요가 없다.
지역지구제와 비슷한 효과를 내기 위해 시정부가 사용하는 방법
- 토지수용권(eminent domain)를 행사
- 소유주와의 계약
시정부가 비용 부담
지역지구제와 비슷한 효과를 내기 위해 주정부가 사용하는 방법
- 지역권(easement)를 행사
- 특별세부과금(special tax treatment)
주정부가 비용 부담
소유주가 비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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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역지구제의 효과
Urban Planning & Design
(2)지역지구제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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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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