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제와 모병제를 꿈꾸며

소개

군복무제 폐지와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도와 모병제에 관한 글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 헌법재판소 결정을 기대하며
2. 군복무제 감축안 백지화를 바라보며
3. 군가산점제 부활을 바라보며
4. 나가며 - 대체복무제와 모병제를 꿈꾸며

본문내용

매년 끊이질 않고 군복무, 대체복무, 군가산점, 병역거부의 문제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연예인 MC몽의 병역기피 의혹과 관련한 논란이나 EBS강사의 군대폄하 발언에 대한 예비역 남성들의 분기탱천, 놀라웠던 군부대 내 성추행 사건, 군가산점제 부활조짐과 군복무기간 축소 백지화등으로 인해 한국사회에서 군대와 관련한 문제는 항상 바람잘날이 없는데요, 이러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군대’에 관한 이야기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로서 바라본 솔직한 이야기들을 하고자 합니다.
한국은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음과 동시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몇 안되는 나라중 하나입니다. 실지로 징병제를 채택하면서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즉 징병을 하면서 동시에 대체복무제도를 두고 있지 않은 나라는 아프가니스탄, 알바니아, 볼리비아, 캄보디아, 라오, 레바논, 몽고, 소말리아 북한 등 약 50개국 장복희,「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국제법, 국가관행 및 국내적 실천」, 이석우 엮음,『양심적 병역거부 - 2005년 현실진단과 대안모색』(사람생각, 2005), p.95.
인데, 대부분 제3세계 아프리카 국가들이나 독재국가, 남미 사회주의 국가 등으로, 군대와 관련해서 한국의 상황이 얼마나 열악하고 비민주적인지를 보여줍니다. 흔히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유럽이나 선진국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이 낙후되었다고 하면 “그럼 그런 나라들로 가버려라! 한국을 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오히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게 “그럼 너희들과 비슷한 생각을 공유하는 아프리카 독재국가로 가버려라! 한국을 떠라!”고 해주고 싶습니다.
루마니아의 경우에도 얼마전 대체복무 입법안이 제시되었다니, G20의장국이자 세계 경제규모 11위의 한국이 군대문제에 있어서의 반민주성은 세계 꼴찌 수준인 것입니다. 이런 나라가 G20을 개최하겠다니 지나가던 소가 비웃을 일입니다.
이에 관련해 오는 11월 11일 헌법재판소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처벌하는 현 병역법에 대한 위헌법률제청심사가 있을 예정인데요, 그 판결의 귀추가 기대되됩니다. 간단히 이번 위헌제청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자료

· 이석우 엮음,『양심적 병역거부 - 2005년 현실진단과 대안모색』(사람생각,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