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클 센델 정의란 무엇인가 독후감 및 논술

최초 등록일
2019.06.26
최종 저작일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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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술 주제 : 군대 징집과 고용, 무엇이 옳은가?

2005년 9월 27일, 미군사법정은 린디 잉글랜드 일병에게 포로학대와 음란행위 등에 대해 3년 징역형과 불명예제대를 선고했다. 이라크 전쟁 당시 이라크의 아부 그라이브 수용소에서 잉글랜드 일병이 포로들을 학대하며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 공개되었고, 이 사건은 국제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그녀의 마을 주민들과 가족들은 고등학생 때의 린디는 기상학자를 꿈꾸던 우등생이었으며, 인근 월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당시에는 모범직원으로 뽑힐 만큼 성실했다고 한다. 웨스트버지니아주 시골마을 출신의 잉글랜드 일병은 가난한 철도노동자의 딸로, 대학등록금 마련을 위해 입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로 화제를 모았던 강의석은 끝내 징역 1년 6월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군대의 존재가 평화를 위협하므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 사건으로 인해 한국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해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나아가서는 군 복무제도가 현행의 징병제가 아닌 모병제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은 모병제를 통해 군인을 모집하고 있으며, 한국은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다. 미군은 모두 자발적 의사에 따라서 입대를 하지만 미군의 상당수는 빈민 출신들로 구성되어있다. 한편 한국은 징병제를 실시하여 모든 성인 남자들이 군 복무를 하도록 하지만 개인의 양심에 의해 군 복무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잉글랜드 일병의 사례처럼 모병제는 경제적인 강압에 의해 시민을 전쟁으로 내몰고, 그의 인간성을 상실하도록 만든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또한 징병제는 개인의 양심이나 자유를 무시한 채 군 복무를 무조건적으로 강요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렇듯 군대를 구성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징병제와 모병제 이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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