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세 분석 - 동아시아 ODA의 문제점과 한국 ODA의 방향성 : 필리핀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

국제 정세 분석 - 동아시아 ODA의 문제점과 한국 ODA의 방향성 : 필리핀 사례를 중심으로

목차

Ⅰ. 한국의 ODA

Ⅱ. 동아시아의 ODA 정책
ⅰ. ODA 목적
ⅱ. 필리핀 ODA

Ⅲ. 동아시아 ODA의 문제점과 한국 ODA 정책의 방향성

본문내용

Ⅲ. 결론 : 동아시아 ODA의 문제점과 한국 ODA의 방향성

ODA에 따르는 부작용으로는 공여국의 이익을 위해 시행되는 구속성 원조, 수원국의 부채로 남는 유상원조, 일반인의 생활여건과는 무관한 하부구조에 대한 ODA 편중, 이로 인한 인권침해의 문제 등이 있다. 이러한 모든 문제점이 필리핀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대부분 일본, 한국, 중국의 ODA 진행 과정에서 발견되고 있다. 이렇듯 동아시아 ODA의 가장 큰 문제점은 ODA 정책이 그 근본취지에 어긋난다는 점이다. 수원국의 발전이라는 근본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ODA의 자금이 100% 무상원조로 지급되어야 하며, 공여국이 경제적인 수단으로 ODA를 이용하는 것을 막아야할 것이다. 최근 이루어지는 ODA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과 시민단체들의 활동은 이를 뒷받침 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적인 추세로 볼 때 ODA는 국제정치적으로 더욱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앞으로 어떤 국가라도 국제정치에서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서는 단지 정치 경제적인 ‘힘’을 추구하는 것이 아라 국제적 위상에 기반을 둔 ‘힘’을 지녀야 하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박홍영. 일본 ODA와 국제정치. 2006. <한울아카데미>
· 이재민(외).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의 중장기 정책방향. 2004.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연구기관>
· 일본 외무성 http://www.mofa.go.jp/mofaj/gaiko/oda/shiryo/jisseki.html
· 국무 조정실 http://www.opc.go.kr/
· 코트라 http://www.kotra.or.kr
· 필리핀 경제 개발청 http://www.neda.gov.ph/econreports_dbs.asp
· 한국 수출입 은행 http://www.koreaexi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