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의 재산상의 손해 주요 판례평석

소개

사기죄중 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주요 판례를 정리하고 평석하였습니다

목차

Ⅰ. 재산상의 손해
1. 손해발생의 요부
-판례의 태도-

2. 손해판단의 기준
(1)객관적 요소
(2)개별적 요소

2. 손해판단의 기준
3. 재산의 위험

본문내용

Ⅰ. 재산상의 손해
1. 손해발생의 요부
사기죄의 성립에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여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1)사기죄의 본질이 기망에 의한 재물편취 부당이득에 있는 이상 피해자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요하지 않는 다는 불요설과, 2)사기죄는 재산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재산죄이므로 재산상 손해가 있어야 성립한다는 필요설(다수설), 그리고 3)사기취재죄의 경우에는 손해발생을 요하지 않지만 사기이득죄의 경우에는 손해발생을 요한다는 이분설이 대립되어 있다.
생각건대, 불요설 및 이분설에 의하면 사기죄는 재산죄가 아니라 처분의 자유를 보호하는 죄로서의 성격을 갖게 되고, 정당한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도 사기죄의 성립을 긍정하는 것은 상식상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필요설이 타당하다.

2. 손해판단의 기준
객관적 개별적 평가방법에 의한다.
(1)객관적 요소
공정한 제3자의 입장에서 처분행위 전후의 재산의 전체적 가치를 객관적으로 비교하여 처분행위 후의 재산의 전체적 가치가 감소된 경우에 재산상 손해가 인정된다. 처분행위에 의하여 재산이 감소하였어도 이에 직접적으로 결부된 재산의 증가가 있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산상 손해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인정된 법적구제수단은 손해를 산정하는 데 고려되지 않는다.
(2)개별적 요소
처분행위로 인한 급부와 반대급부가 객관적으로 동가치인 경우에 재산상 손해의 여부는 피해자가 의도한 거래의 목적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의무이행이 본래의 경제적 사회적 목적에 반할 경우에는 재산적 손해를 인정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