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불정책

소개

삼불정책에 관한 리포트입니다. 본론에는 찬성의견, 반대의견 모두 조사하여 근거를 제시하였고 결론에는 요약 및 제 의견이 들어있습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찬성의견
2) 반대의견
3. 결론(나의 의견)

본문내용

1. 서론
삼불정책이란 세가지 금기시되는 교육에 관한 정책을 말하며 현재 정부에서 실현되고 있다. 그 금기시되는 교육정책이란 첫째는 기여입학제, 둘째는 고교등급제, 셋째는 본고사 실시이다. 이 정책은 아직 폐지되지 않았으며 찬반론이 치열하다.

2. 본론
1) 찬성의견
김 부총리는 "고교등급제는 선배들의 성적으로 후배까지 도매금으로 넘기겠다는 `현대판 연좌제`"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걸 과연 우리가 용납해야 하느냐. 수능과 학생부를 합쳐 얼마든지 학생을 뽑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본고사가 부활되면 대학 입학시험이 고교 교육을 주무르게 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대학의 학생 선발 자율권은 존중하지만 고교의 공교육을 뒤흔드는 게 자유가 아니라는 것이다. 또 "상급 학교(대학)가 하급 학교(고교)를 좌지우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 3불 홍보 투어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기여입학제에 대해 그는 "한 사회의 도덕적 중심지가 돼야 할 대학이 그런 식으로 재정을 확보하려 하면 안 된다"며 "돈.배경 없는 사람 기죽이지 말라"며 비판했다. 김 부총리는 "3불정책은 국가의 장래가 걸린 문제로 더 이상 흔들려선 안 된다"며 "어려움이 있더라도 확실히 방향을 잡고 지키겠다"고 말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