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 변론 없이 내리는 판결(무변론판결)

소개

민사소송법상 변론 없이 내리는 판결(무변론판결)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피고의 답변서 부제출에 의한 판결
Ⅲ. 기타 무변론판결

본문내용

3. 무변론판결의 모습

(1) 원고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 인용
자백간주에 의한 무변론판결은 원칙적으로 원고의 전부 승소판결이 되겠으나, 지연손해금의 이율이나 기산점에 착오가 있는 등 그 흠이 사소한 경우는 일부기각의 판결도 가능하다(특히 후자의 경우 변론을 열면 기일에서 구술로 보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변론을 열지 않기 때문에 따로 보정명령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2) 원고청구의 기각
그러나 무변론판결이 곧 원고승소판결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예컨대, 도박자금으로 대여해 준 금원에 대하여 반환청구하는 경우와 같이 원고 청구가 그 주장 자체로 이유 없는 경우에는 원고 청구 기각판결이 부득이하다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