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사

소개

경제- 1970년대 한국의 중화학 공업 발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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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962년에 경제개발계획이 실시된 이래, 정확하게는 1963년의 ‘수정계획’이래, 한국경제의 전개과정은 수출주도의 공업화과정이었다. 또한 그것은 외자 및 정부주도에 의한 성장위주의 것이었는데, 적어도 1970년대 초까지는 노동집약적 경공업제품의 수출이 성장의 엔진 역할을 담당해 왔다. 그러다 1960년대 말 경제적 위기는 부실기업의 속출과 함께 인플레이션과 불황의 동시 진행, 그리고 국제수지의 악화로 나타났다. ‘위기관리자로서의 국가’는 이러한 위기가 발생하자 물가 상승 압력과 국제수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내적으로는 긴축정책을, 대외적으로는 환율 인상을 시도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1960년대 성장과정상의 모순을 해결할 수는 없었다. 또 노동운동 및 이른바 ‘민주화 운동’에 대한 탄압도 기존의 체계로는 역부족이었다. 국가권력에 의한 위기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한 산업(대)자본은 보다 근본적이고 과감한 조치를 요구했으며, 국가권력 역시 자신의 안정을 위해서는 산업(대)자본의 보다 확고한 지배구조, 국가권력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1970년대에 중화학공업화의 급속한 추진이 이루어진 정치경제적 배경이다.
1970년대 역시 1960년대 중반 이후의 고조성장 기조가 관철되면서 한국자본주의는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고도성장을 이루었다. (표 참조)

참고자료

· 한올 아카데미, 「한국경제론」 한국사회 경제학회 편
· 박현채, 정윤형, 이경의, 이대근 「한국경제론」, 까치
· 전용덕, 김영용, 정기화, 「한국경제의 성장과 제도변화」, 한국경제연구원
· 강인수, 김태준, 박성훈, 「한국경제의 이해」, 교보문고
· 박종철, 「한국의 중화학공업정책: 추진배경과 투자조정과정」(현대사회연구소, 1990)
· 김대환, 「국제환경의 변화와 중화학공업화의 전개」, (1980)
· 김광두, 특별보고 제12호 「중화학공업의 수출산업화 전략(I) 서독,일본, 대만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경제연구원, 1978. 12)
· 배진영, 「70년대 우리나라 중화학공업 육성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1984)
· 김자영, 「한국의 기업 간 양극화에 대한 연구 : 대기업·중소기업간 갈등관계를 중심으로」 (한양대 대학원,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