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소개

4대보험을 정리해놓은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의료보험
1.의의
2.특징
3.유형
4.법적근거
5.기능 및 역할
6.연혁

Ⅱ.연금보험
1.급여의 특징
2.급여의 종류
3.급여액 산정
4.급여 지급기간 및 지급일
5.급여의 선택 - 둘 이상 급여가 발생한 경우
6.급여의 청구
7.급여지급청구서 처리절차
8.장애 유족연금 심사 절차

Ⅲ.고용보험
1.의의 및 연혁
2.적용대상 및 가입
3.운영조직
4. 피보험자 자격관리
5.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Ⅳ.산업재해보험
1.의의
2.절차
(1)요양절차
(2)보상절차

본문내용

Ⅰ.의료보험
1.의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우연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일시에 고액의 진료비가 소요되어 가계가 파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원리에 의거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낸 것을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운영하다가 국민들이 의료를 이용할 경우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간에 위험을 분담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3.유형
의료보장제도는 각국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을 배경으로 하는 역사적 산물로서 단순 분류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OECD는 3가지로 분류하고 있음.
◆사회보험방식 (SHI : Social Health Insurance)
◆국민건강보험방식 (NHI : National Health Insurance)
◆국민보건서비스방식 (NHS : National Health Service)
◆민간보험방식 (CSM : Consumer Sovereignty Model)

※세계적 유형
사회보험방식(SHI)은 국가의 의료보장에 대한 책임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의료비에 대한 국민의 자기 책임의식」을 일정부분 인정하는 체계이다. 정부기관이 아닌 보험자가 보험료로써 재원을 마련하여 의료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독일의 비스마르크가 창시하여 비스마르크 방식이라고도 한다.
이는 보험원리에 의해 1차적으로 국민의 보험료에 의해 재원을 조달하고 국가는 2차적 지원과후견적 지도기능을 수행함에 따라 국민의 1차적 부담의무가 전제된 비용의식적 제도이며 국민의 정부 의존심을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관리체계는 정부에 대해 상대적으로 자율성을 지닌 기구를 통한 자치적 운영을 근간으로 하며, 의료의 사유화를 전제로의료공급자가 국민과 보험자간에서 보험급여를 대행하는 방식이다.
사회보험방식(SHI)은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이 그 대표적인 국가이다.
국민건강보험방식(NHI)은 SHI와 마찬가지로 사회연대성을 기반으로 보험의 원리를 도입한 의료보장체계이다.

참고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연금관리공단
· 고용지원센터
· 근로복지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