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가정위탁보호 현황과 개선방향

소개

가정위탁보호는 친부모의 양육 역할을 일정 기간 동안 대리함으로써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이며, 일정 기간 동안 양육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해소되면 아동을 친부모와 친 가정으로 복귀토록 하는 아동복지 실천활동을 말합니다.

이번 레포트는 가정위탁보호에 대한 개념 파악을 시작으로 사업방안, 개선방향을 다뤘습니다.

목차

Ⅰ. 가정위탁보호의 개념과 유형
Ⅱ. 가정위탁보호의 역사
Ⅲ. 가정위탁보호사업
Ⅳ. 가정위탁보호 현황과 개선방향
◆ 참고문헌

본문내용

미국아동복지연맹(CLWA)에서 출판된 『가정위탁보호서비스』교본에 의하면 가정위탁보호란 “아동이 자신의 가정에서 양육될 수 없을 때, 입양이 바람직하지도 않고 불가능할 경우 다른 가정에서 일정한 계획된 기간 동안 보호와 양육을 받는 대리보고”라고 하였다.
가정위탁은 단기보호를 통해 가족을 지원, 강화하는 가족중심 아동복지서비스의 대표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가정위탁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많은 고민은 해왔고 2003년부터 전국 시·도에 가정위탁지원센타를 설치함으로써 가정위탁사업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계기가 되었다

3. 가정위탁보호사업의 개선방향
1) 가정위탁과 동시에 친 가정 복귀 지원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는 아동의 친 가정 복귀를 위해 친부모의 상황에 달라져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결정을 부모와 함께하고 부모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 부모를 적합한 기관에 연결을 해주는 작업의 계획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면서 가족재결합 방안과 가족기능강화 프로그램을 만들고 아동 접촉과 부모 참여 장려를 위한 지원책의 마련이 필요하다.

2) 위탁아동의 양육비지급 현실화
현재 위탁아동에게 월 7만원의 양육보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수급비가 지급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기본 생계비조차 되지 않고 있다. 위탁아동들은 일반아동들보다 양육에 필요한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또한 지급해야 할 비용의 범위에 관한 논의는 필요하겠지만 사교육비, 학교 수업에서 파생되는 각종 비용과 기초수급비로는 너무 벅차다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아동의 나이나 신체적 정서적 발육상황에 따른 현실적인 액수가 탄력적으로 지원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양육보조금 지급절차 및 관리의 체계화와 현재와 같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지속할 경우에는 위탁아동에 대한 국민기초수급권자의 지정 및 관리에 있어 공정하고 체계적인 집행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 한국복지재단 아동지원센터. http://www.foster.or.kr/
·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http://www.fostercare.or.kr/index.html
· 전라북도청. http://www.jeonbuk.go.kr/
· 보건복지가족부. http://www.mw.go.kr/front/main.jsp
·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parkseayun?Redirect=Log&logNo=40066925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