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교 정책의 과제와 전망

소개

한국 외교 정책의 과제와 전망을 대북 정책을 중심으로 기술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
1.남북 상생·공영의 정책
2.정책의 수단: 「비핵·개방·3000 정책」
3.정책의 특징
Ⅲ. 대북정책의 평가
1.북한의 반응
2.정책평가
Ⅳ. 대북정책의 전망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남북한이 통일 국가를 이루어 단일국가로 살아간다는 것은 민족의 염원이자 지상과제이다. 그러나 통일은 이워야 할 지상과제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어려운 문제가 많이 따르기 때문에 쉽게 이루지 못하고 있다. 통일이 이원화되어 있는 남북한의 국가 제도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라면, 남북한의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것이 하나로 이루어지는 것은 통합이다. 따라서 통일의 뒤에는 다시 통합의 과정이 필요하다. 이처럼 한 국가의 통합과 통일은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반증이다. 그러나 남북한의 통일과 통합은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되는 과제이기 때문에 정부의 꾸준한 인내와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정부차원에서 대북 정책은 분단된 남북한의 통일과 통합의 초석을 이루어내는 가장 기초적인 국가 정책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
대북정책은 통일뿐만 아니라 통일 후의 국민통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현 상황에서는 북한은 물론 남한 사회의 안정에 크게 기여하는 요인이 된다. 이처럼 중차대한 문제임에도 대북정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뀌고 있다.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대북정책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뀌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문제는 통일은 민족적인 문제임에도 정략적인 판단에 의하여 대북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통일과 통합을 지연시킨다는 점에서 역사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권과 관계없이 대대로 발전시켜 나가는 통일정책의 마련은 오늘날 분단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 맡겨진 사명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 서독 정부에서 정권은 바뀌어도 독일의 통일정책은 꾸준히 차기 정부에서 정권은 바뀌어도 독일의 통일정책은 꾸준히 차기 정부에 의하여 계승되고 발전되어 온 점은 우리에겐 타산지석이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북정책은 사전 국민적 동의를 받아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옳다.

참고자료

· 이명박정부 대북정책 비전 및 추진방향/통일연구원/2008
·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의 형성배경과 정책목표/서재진
· →대북포용정책과 상생공영정책의 비교:도전과 전략적 선택/박종철
· →「비핵·개방·3000 구상」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평화와 협력을 향한 도약/조민
· 노무현정부와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비교/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강선태/2009
·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에 관한 연구/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김미덕/2007
·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그리고 북핵 / 경실련통일협회 / 2008
·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 현 단계 평가와 전망 / 한관수 /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