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의 위기

소개

공교육의 위기

목차

Ⅰ. 논문 요약
1.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학교와 정부의 역할
2. 사교육 문제해결을 위한 공교육의 역할
3. 신자유주의 교육개혁과 교육 불평등
4. 신자유주의 도시의 등장과 공교육의 위기
Ⅱ. 통합 논의
Ⅲ. 나의 견해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논문 요약
1.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학교와 정부의 역할
현대 교육의 가장 특징적인 것 중의 하나는 교육이 법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보장되어있다는 것이다. 교육의 평등은 교육활동이 특정의 계급이나 집단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보장되는 공적인 활동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교육의 공적인 의미의 성립은 그 이전에 교육이 개인이나 가족 혹은 특정 신분 계급에서 독점적으로 행해지던 사교육의 형태가 아니라 국가, 사회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공교육의 탄생을 의미한다. 이러한 공교육제도는 국민통합을 위한 국가의 기획된 의도와 함께 근대 계몽주의, 산업혁명, 민족주의, 그리고 민주주의 등 신분이나 혈통보다는 개인의 노력이나 능력을 더 중시하는 사회로 그 구조가 변함에 따라 다양한 계층의 교육 요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교육제도가 필요하다는 시대적, 사회적 요청으로부터 출현하였다. 이와 같이 공교육의 이념과 제도가 시대적, 사회적인 요구에 부응하여 탄생했다는 점에서 공교육은 당연히 환경적, 맥락적일 수밖에 없다. 시간의 변화 속에서 무제한적인 개인의 자유 영역에 속해 있던 교육이 국가적 제도화를 통해 법적으로 보장된 평등의 교육으로 탈바꿈했지만 이제 공교육은 신자유주의의 경쟁 시스템 요구로부터 더 이상 자유로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또 한편으로는 집단적, 통일적인 교육방식으로 개체의 분화와 독립을 요구하는 포스트모더니즘적 양상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다. 특히 오늘날 공교육 위기니 붕괴니 하는 사회적 담론들의 대부분은 후자와 같은 시대적, 사회적인 변화의 흐름에 공교육이 사회적, 문화적으로 편승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서 공교육의 위기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그 중에서도 여기서는 공교육 체제의 두 핵심축이라고 할 수 있는 정부와 학교를 택하여 공교육 체제 속에서 그들의 기능적 성격을 살펴보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그들이 담당해야 할 역할과 정상화 추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신현석,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학교와 정부의 역할」『한국교육학연구 제 9권 2제 1호』, 2003.4
· 이두휴, 「공교육의 위기와 희망」『한국 공교육체제의 평가와 전망』, 한국교육연구소 창립 10주년 학술대회
· 서춘래, 「사교육 문제해결을 위한 공교육의 역할」『敎育學綜合硏究(創刊號)』, 2003.12
· 김용일, 「신자유주의 교육개혁과 교육 불평등」『진보평론 제 10호』2001.겨울
· 김학한, 「신자유주의 도시의 등장과 공교육의 위기」『교육비평 제 18호』2005.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