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집단화 종류

소개

기업의 집단화 종류

목차

1. 카르텔 (Cartel)

2. 트러스트 (Trust)

3. 콘체른 (Concern)

본문내용

1. 카르텔 (Cartel)
< 사 례 >
- EU의 네덜란드 맥주 카르텔 사건(07.4)
EU집행위원회는 네덜란드 맥주시장에서 최소한 1996∼1999년 동안 가격을 담합한 하이네켄(Heineken), 글로쉬(Grolsch), 바바리아(Bavaria) 등 3사에 대해 273백만 유로(약 3,4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고 발표했다.

위 사업자들은 수차례의 비공식모임을 통해 네덜란드 맥주시장에서 영업정보 교환, 맥주가격 및 생산량 합의 등을 행함으로써 EC조약 제81조(부당한 공동행위 금지)를 위반함
이 사건은 당초 위 사업자들과 함께 담합에 가담했던 인베브(InBev)가 자진신고 함으로써 본격적인 조사가 이뤄졌는데, 인베브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Leniency Program)에 의해 과징금을 전액 면제받음
인베브의 신고 및 협조를 통해 프랑스(원처분 확정)ㆍ룩셈부르크(유럽1심법원 계류 중)ㆍ이탈리아(과징금 미부과)ㆍ벨기에(유럽1심법원 계류 중)에서도 조사 및 제재가 행해진 바 있음
이번 EU집행위원회의 조치로 EU집행위원회가 금년 들어 4월까지 부과한 과징금은 2,016백만 유로(2조 5,200억원 정도)에 달함
이는 EU시장에서 소비자 후생과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하는 카르텔에 대한 EU경쟁당국의 강력한 척결의지를 나타냄
* 이번 맥주 카르텔에 대해서도 Neelie Kroes(넬리 크뢰스) 경쟁담당 EU 집행위원은 `주요 맥주 공급업체들이 자기들끼리 가격을 올리고 시장을 쪼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언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