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집중과 경제적효과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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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기업집중의 의의와 목적
Ⅱ. 기업집중의 원인
Ⅲ. 기업집중의 형태
Ⅳ. 기업집중의 경제적 효과
Ⅴ. 우리나라의 사례 및 동향
Ⅵ. 경쟁정책

본문내용

5. 결론

우리나라 기업결합규제는 기업결합의 유형에 주식취득, 임원겸임, 합병, 영업양수 이외에 새로운 회사의 설립도 포함하는 것이 중요한 특징이다. 재벌이 계열사 신설을 통해 다른 시장에 진출함에 진출함으로써 사실상 그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이를 도입하였으나, 시장에 경쟁기업이 증가하는 현상을 경쟁제한으로 보는 것은 논거가 부족하다.
그 동안 경쟁제한을 이유로 기업결합을 규제한 실적은 실제로 그리 많지 않은 편이다. 한국에서의 재벌위상과 그에 따른 독특한 과점구조를 감안하면 담합 등 시장지배력 행사의 가능성은 높았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기업규제가 제대로 집행되지 못했던 것은 산업정책이 그동안 경쟁정책을 지나치게 압도해 온데 기인한 것이다. 국가 차원의 구조조정, 산업합리화를 이유로 경쟁법의 적용을 유보한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다. 산업합리화 또는 국제경쟁력의 강화를 위한 것이라면 대통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기업결합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실제로 모든 기업결합의 승인을 정당화 하는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기업합병이나 계열사 교환, 컨소시엄 등이 경쟁제한과 독과점의 가능성을 높이는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공정거래법 적용을 유보하고 있다. 아마도 산업합리화나 국제경쟁력 강화를 허용의 중요한 근거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산업합리화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결합 요건을 살펴보면 수출증대 목적을 제외하고는 일반적 효율성 논거와 구별하기 힘든 것이 대부분이다. 꼭 필요한 사항은 효율성 조항을 신설하여 여기에 반영하고 적용예외 조항은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당연히 효율성의 항변은 그 효과가 경쟁제한 효과를 상쇄 하는 경우 인정해야 한다. 또한 경제력 집중억제를 통한 간접적인 결합교제도 직접적 결합규제를 줄이는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 경제력 집중 억제제도를 이용하여 기업집단의 출자총액을 제한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기업결합을 제한하는 효과가 발생하였다.

참고 자료

* 경제 정책론 ‘한국경제의 정책과제와 방향’ - 김적교

* 기업결합 ‘경제적 효과와 규제’ - 이규억 박병형

* 산업연구원 e-kiet 산업경제정보 ‘우리나라 M&A의 효
과적 분석과 시사점’ - 김종호, 김원규

* 공정거래 위원회 ‘2006년 기업결합동향’ -기업결합팀

* 공정거래 위원회 ‘2007년 공정거래백서’

* 서울 신문, 머니투데이, 조세일보
‘2007.1.3, 2006.4.29 2007.5.4 인터넷 기사’

* 경제진화와 한국기업의 선택 - 삼성경제연구소 이규억

* 기업결합과 공정거래 정책 - 한국경제연구원 이재우

* 경제학 원론 청목 - 김문중

* 경영학 원론 김세중 외 3 무역경영사

* 경희대학교 발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