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방송학 언론법제론] 음란물 규제와 표현의 자유

목차

제 1 장 음란물 관련 법령의 개괄적 이해
1/ 음란물에 대한 사회적, 법적 이해
2/ 음란물의 보호법익
3/ 주요관련법
4/ 음란물 규제에 관한 견해들
5/ 미국과의 법제특성비교

제 2 장 음란물 관련 법령의 비판적 검토
1/ 음란물의 유해성 여부의 논란과 현행법규범 비판
2/ (형)법문화에 대한 성찰
2/ 명확성원칙의 침해위험
3/ 비례성원칙의 침해위험
4/ 형법규범의 불안정화

제 3 장 인터넷 음란물의 범람과 규제
1/ 인터넷 음란물의 특성
2/ 인터넷 음란물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3/ 인터넷 음란물은 무엇인가
4/ 인터넷, 법적 규제 가능한가?
5/ 음란물 규제의 문제점
6/ 서비스 업체와 이용자들의 의해 자정운동
7/ 소결

본문내용

제 1장 음란물 관련 법령의 개괄적 이해

1/ 음란물에 대한 사회적, 법적 이해
요즘 스팸메일 때문에 골치를 썩고 있는 사람이 많다. 별로 필요치 않은 정보들이 메일용량만 차지하고 또 그것을 일일이 지우기란 꽤 번거롭기 때문이다. 이 중 다수를 차지하지 것이 성인음란물광고이다. ‘18세이상만 보세요’,‘[성인광고] 국내 최대 화상 채팅방 보유!’등의 제목만으로도 휴지통행이다.
사회가 발전하고 온갖 문명기기들이 발명되면서 사람들은 다양한 문화를 즐기게 되고 그와 더불어 성과 관련된 표현물도 늘고 있다. 이중 사람들의 본능적 호기심을 자극하여 사회적 흥미와 문제거리들을 양산해 내는 것을 음란물이라 여기고 있다. 대량 복제기술로 상업적 흥행물로 그 수용자를 무차별·불특정 다수로 확장시켜서 소극적이고 은밀한 것으로 치부되던 성에 대한 얘기가 좀더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문화적 일면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막상 음란물에 대한 정의는 미비하다. 흔히 거론되어지는 애로비디오라든가 포르노, 성교장면이 있는 동영상, 외설적 공연 등을 얘기하지만 이밖에 예술이냐 외설이냐의 문제점을 낳는 것들도 음란물의 범주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또한 음란물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그에 대한 규제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으나 그에 대한 법적 판단을 하기에는 애매모호한 개념들이 많다. 그리고 음란물이라는 하나의 사실에 대한 평가는 개인의 도덕적 신념이나 철학적 가치, 정치적 지향점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참고자료

· 최인섭, 1991, "강간범죄의 실태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여름호.
· 유일상, 1998, '언론법제론', 박영사
· 김은경, 1998, "대중문화의 선정성이 청소년 성범죄에 미치는 영향"
· 임병국, 1999, '언론법제와 보도', 나남
· 성낙영, 1999, "음란물이 청소년의 성의식에 미치는 영향분석"
· 주승희, 2000, "현행법상 음란물죄의 비판적 검토 및 합리적 규제방안 모색"
· 박미숙, 2001, "음란물, 청소년유해매체물과 표현의 자유", 형사정책연구소식 제67호
·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 2001, "2000년 통신질서확립법 반대운동 백서"
· 기사검색사이트 http://www.kinds.or.kr
· 야후 http://kr.search.yahoo.com/
· 헌법재판소 http://www.ccourt.go.kr
· 네이버 http://www.naver.com
· 인터넷 법률 종합사이트 http://www.netlaw.co.kr/
· 한국컴퓨터 생활연구소 http://www.computerlife.org/
· 개인 홈페이지 http://cyberculture.com.ne.kr/bad.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