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인터넷음란물규제방안

최초 등록일
2004.04.20
최종 저작일
2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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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논문이나 판례의 인용은 있지만 타 레포트의 짜집기나 복사판은 절대 아닙니다. 자신의 의견도 있고 여러 자료를 참고한 내용으로 음란물에 대한 형법상의 규제방안에 대한 형법상의 흠결로서 특별법의 존재이유와 이에 대한 헌법상의 기본권으로서 표현의 자유에 초점이 맞추어져있습니다.

목차

<서론>
<본론>
1.헌법상기본권
2.음란물의정의
3.음란물표현의자유는인정되는가
4.규제방안
5.내용등급제의인정여부
<결론>

본문내용

<서 론>
인터넷의 네트워크 기능의 활성화로 인한 정보의 공유로 IT산업의 엄청난 발전을 가져오고 있는 현실 속에서 기존의 매스미디어와는 전혀 그 양·질적인 차이점을 가진 인터넷의 특성은 몇 가지 현실적인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이는 정보의 N²의 법칙에서와 같이 자기 증폭적인 성질을 지니고 있으므로 인한 현실적인 규제의 한계점을 노출하고 있고, 이를 최소한 간접적으로 규제하는 것조차 인터넷 자체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이러한 인터넷상의 정보공유성을 근거로한 불온 및 음란물의 무분별한 유포현상은 현재 사상·표현의 자유로서 기본권적 권리와 현실규제(공공선의 실현)라는 두 측면에서 상충되는 관계에 있어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의 경시청 자료 참고) 결국 이에 따라 음란물의 현실적 규제 가능성과 적절한 규제방안의 모색은 앞서 언급한 양자 사이에 공존 가능성을 찾고 그에 따른 현실적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타진해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론>
Ⅰ. 헌법상 기본권
- 제19조 :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 제21조 :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 제22조 :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 제37조 :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 세계인권선언(1948. 12.10 / 유엔, 사상·표현의 자유를 보편타당한 인권으로서 규정) 및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B규약)'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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