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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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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0.11.27 최종저작일 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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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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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춘에 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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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서 론
    1. 매매춘의 개념
    2. 매매춘의 발생요인

    Ⅱ. 본 론
    1. 우리 나라 매매춘의 실태
    1) 매매춘의 유형
    2) 매매춘 종사 여성 및 매매춘의 특성
    3) 사회문화적․경제적․제도적 요인의 매매춘 실태

    2. 매매춘의 정책적 시각
    1) 매매춘의 입법태도와 각각의 문제점
    2) 우리 나라의 매매춘의 정책적 흐름의 시각분석
    3) 매매춘의 정책적 방안의 문제점

    Ⅲ. 매매춘의 대처 방안

    Ⅴ. 결론 및 소견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1. 매매춘의 개념
    우리 나라에서 1961년 법률 제771호로 공포한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서 “윤락행위란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수익 또는 약속하거나, 기타 영리의 목적으로 성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법적 정의는 세 가지 내용이 포함되는데 첫째로 성적 행동은 육체적 교섭이며, 둘째는 금전 혹은 유가물의 대가를 받는다는 조건으로 성행위를 하는 것이고, 셋째는 상대가 불특정이라는 것이다.
    최근 들어 윤락이라는 말을 상당히 편견이 포함된 비사회과학적인 용어이므로 이를 매춘,매매춘 이라는 용어로 통일해서 부르는 경향이 있다. 그 이유는 윤락여성이란 사회윤리를 떨어 뜨리는 여성이라는 의미에서 사용되어 졌으나, 과연 이들의 매춘행위는 사회의 윤리를 떨어 뜨리는 행동이고, 윤락여성을 찾아가는 남성들의 행동은 합법적인가 하는 데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하였다.

    2. 매매춘의 발생요인
    매매춘에 관한 발생요인은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대별된다.
    첫째는 개인적 발생요인으로 이는 여성 일탈의 발생원인을 여성자신의 생리적 심리학적 기질에 근거하여 설명하는 것으로 여성개인의 내재적 특성을 강조한다.
    매매춘의 동기를 여성 개인의 유전적, 생리적 문제 혹은 가족생활과의 상호작용에서 오는 문제로 보고 그 해결책으로 매춘여성의 교정, 선도의 강화와 법체계의 강력한 실행을 제시한다. 그러나 그런 시각은 매매춘 발생 원인을 여성개인의 일탈적 상황으로 전제하여 모든 행위의 근원을 매춘여성에게 돌린다는 점에서 ‘피해자 비난 논리’라 할 수 있다. 또한 성을 구매하여 쾌락을 누리는 남성보다 그렇게 팔 수밖에 없는 행위로 인해 육체적 정신적 파괴를 경험해야하는 매춘여성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분명 문제의 본질을 왜곡 은폐시키는 남성중심적 이론이라는 비판을 받아야 한다.

    참고자료

    · - http://chunma.yu.ac.kr/
    · - 신혜수(1999), "매매춘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방안
    · (매매춘여성의 현실과 사회복귀 방안") , 한소리회
    · - 변화순,황정임 (1998), 산업형 매매춘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 청소년성문화대책연구회(1998), 청소년 사고 파는 향략산업, 어떻게 할 것인가(자료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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