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사회보장제도

소개

경제해설자료를 펴내면서
Ⅰ. 머리말
Ⅱ. 전후 부흥기의 사회보장제도
1. 의료보험
2. 연금보험
Ⅲ. 국민개보험 개연금체계(國民皆保險 皆年金體制)의 확립-고도성장기의 사회보장
1. 「국민개보험 개연금체제」의 성립배경
2. 「국민개보험 개연금체제」의 성립과정
가. 국민개보험의 성립과정
나. 개연금체제의 성립과정
3. 고도성장기의 사회보장제도의 전개와 문제점
가. 의료보험
(1) 적용범위의 확대
(2) 급부수준-차별적 구조
(3) 재정위기
나. 연금보험
(1) 연금보험의 저성숙도
(2) 저수준의 노령연금액
Ⅳ. 1973년의 개정과 문제점-「복지우선정책」의 전개
1. 1973년 개정의 배경
2. 1973년 개정의 내용
가. 의료보험의 개정
나. 연금보험의 개정
3. 복지우선정책의 전개
가. 의료보험
나. 연금보험
다. 사회보장비의 증대와 국고부담의 증가
Ⅴ. 1980년대 사회보장제도의 동향
1. 제도개혁의 등장
2. 제도개혁의 전개
가. 의료보험제도의 개혁
(1) 노인보건법의 제정
(2) 건강보험법의 개정
나. 연금보험제도의 개혁
(1) 1985년 개정의 배경
(2) 개정의 내용
3. 제도개혁의 제 결과-사회보장비 증대의 억제와 국고부담의 삭감
Ⅵ. 맺음말-1980년대 사회보장제도개혁의 역사적 의미
<참고문헌>

목차

Ⅰ. 머리말
Ⅱ. 전후 부흥기의 사회보장제도
1. 의료보험
2. 연금보험
Ⅲ. 국민개보험 개연금체계(國民皆保險 皆年金體制)의 확립-고도성장기의 사회보장
1. 「국민개보험 개연금체제」의 성립배경
2. 「국민개보험 개연금체제」의 성립과정
가. 국민개보험의 성립과정
나. 개연금체제의 성립과정
3. 고도성장기의 사회보장제도의 전개와 문제점
가. 의료보험
　 　 　 (1) 적용범위의 확대
　 　 　 (2) 급부수준-차별적 구조
　 　 　 (3) 재정위기
나. 연금보험
　 　 　 (1) 연금보험의 저성숙도
　 　 　 (2) 저수준의 노령연금액
Ⅳ. 1973년의 개정과 문제점-「복지우선정책」의 전개
1. 1973년 개정의 배경
2. 1973년 개정의 내용
가. 의료보험의 개정
나. 연금보험의 개정
3. 복지우선정책의 전개
가. 의료보험
나. 연금보험
다. 사회보장비의 증대와 국고부담의 증가
Ⅴ. 1980년대 사회보장제도의 동향
1. 제도개혁의 등장
2. 제도개혁의 전개
가. 의료보험제도의 개혁
　 　 　 (1) 노인보건법의 제정
　 　 　 (2) 건강보험법의 개정
나. 연금보험제도의 개혁
　 　 　 (1) 1985년 개정의 배경
　 　 　 (2) 개정의 내용
3. 제도개혁의 제 결과-사회보장비 증대의 억제와 국고부담의 삭감
Ⅵ. 맺음말-1980년대 사회보장제도개혁의 역사적 의미
<참고문헌>

본문내용

경제해설자료를 펴내면서
오늘날 우리경제는 밖으로부터 동구 사회주의국가에서의 경제개혁 및 UR협상에 따른 국제무역질서의 재편, 세계시장에서의 후발개도국의 추돌위협 등 여러가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안으로부터는 지난 사반세기에 걸쳐 고도성장의 주역을 담당하였던 제조업의 활력이 쇠퇴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이 크게 약화하는 가운데 민주화의 추진과정에서 사회적으로 가치관의 혼돈마저 나타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의 전환기적 도전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의 자손들에게 자랑스런 내일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상실되어가고 있는 우리의 근면과 슬기를 시급히 되찾아야 한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모든 경제주체가 합리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하는 민주적인 경제행태를 정립함으로써 자유와 창의를 창달할 수 있는 자유시장경제원리를 존중하는 풍토를 다져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때, 우리경제는 그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여 선진경제로 진입하게 되는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일반국민의 경제에 대한 이해제고를 주요한 기능으로 삼고있는 저희 연구원은 이에 보탬이 되고자 기본적인 경제원리 및 현상, 주요한 경제문제등에 대한 알기쉬운 해설자료를 제작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조그만 책자가 독자 여러분의 뜻있는 반려자로 발전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채찍질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Ⅰ. 머 리 말
일본의 사회보장제도에서는 1980년대에 들어와 정책기조의 근본적 전환이라고 할 수 있는 대개혁이변화는 단순히 사회보장제도 안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 및 사회의 전 시스템의 변화와 대응하여 전개되고 있다는데 그 중요성이 있다. 이를 단적으로 표현한다면, 오일쇼크를 계기로 일본경제가 「고도성장」에서 「안정성장」으로 추이함에 따른 경제정책 기조의 전환, 즉 과거의 케인즈적인의 전환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비싼 정부」가 아닌 「값싼 정부」가 요구되어지는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제도의 재정을 악화시켜, 기존의 사회보장제도 자체의 유지가 곤란하게 된 것이다.
할 수 있다. 한편, 한국은 현재 사회보험제도의 확충기이면서, 동시에 제 7 차 5개년경제계획의 정책기조의 하나가 자율화인 것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종래의 정부주도형의 정책기조에 대한 반성이 제기되고 있는 시기이다. 따라서, 오일 쇼크 이후 일본의 사회보장제도의 기조가 「복지우선」에서 「제도개혁」으로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이 양쪽 시기의 과제가 중복되어 나타나고 있는 한국의 상황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나아가서 한국의 사회보장제도의 확충과정에서의 정책적 함의를 이끌어 내는 데에 유익한 시사점을 제공하리라고 기대된다.

참고자료

· 前多英範, 전게논문, 「1980年代日本 の社會保障制度改革とその意味」, pp.25~26, 참조.
· 運營委員會 「福祉國家をどう把えるか」 (東京大學社會科學硏究所編『福祉國家 1』,1984년), p.3.
· 田多英範말해, 전게논문, 「1980年代日本 の社會保障制度改革とその意味」, p.29.
· 稻上毅 『福祉國家•福祉社會•社會意識-「日本型福祉社會」の再檢討」(隅谷三喜男編 『社會保障の新しい理論を求めて』 東京大學出版會, 1991년), p.70.
· 堀勝洋 「日本型福祉社會論」(『季刊社會保障硏究』 Vol17, No.1, 1981년), pp.38~40.
· 일본형 복지사회론의 비판에 대한 요령있는 정리로는 堀勝洋의 전게논문, 「日本型福 祉社會論」을 참조.
· 堀勝洋, 「日本型福祉社會論」, p.50.
· 稻上毅, 전게논문, 「福祉國家 福社社會 社會意識-「日本型福社社會」の再檢討」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