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법

소개

국제인권법

목차

I. 국제인권법과 실행 시스템
1.국제인권법 적용의 문제
1)인권문제의 상대성과 보편성
2)국내문제 불간섭의 의무

2.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
1)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2)국제인권규약

3.그 외의 국제인권법 실시를 위한 시스템
1)총회와 안보리
2)인권센터와 인권고등판무관

4.인권보장을 위한 지역적 시스템
1)유럽인권협약
2)OAS(미주국가기구)
3)아프리카인권헌장

II. ICC(International Criminal Court:국제형사재판소)
1.로마협약의 채택까지의 과정
2.주요내용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가 오늘날 국제인권법이라고 일컫는 것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의 종식과 더불어 발전되어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나치에 의해 저질러진 대재앙으로 충격을 받은 국제사회는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증진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국제연합의 기본목적 중의 하나임을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UN 헌장은 회원국에 대해 인권존중의 의무를 일반적 의무의 하나로 규정하고 이의 증진을 위해 Commission on Human Rights를 설치하였다. UN의 창립 이후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관여는 획기적으로 확장되어왔다. 1948년의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세계인권선언)와 UN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집단살해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 1952년의 Convention on the Political Rights of Women(여성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협약), 1957년의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범죄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1965년의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1966년의 Internation Con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와 Internation Con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경제적․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 1967년의 Protocol relating to the Stauts of Refugees(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1979년의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참고자료

· •김대순,국제법론,삼영사,1999
· •유병화,국제법(I),법문사,2000
· •박찬운,국제인권법,306출판사,1999
· •정영진,국제법,신조사,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