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레 FTA

소개

한칠레 FTA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한칠레 FTA의 추진현황과 효과, 문제점과 대응방안 등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한·칠레 FTA의 배경과 경과
1) 한·칠레 FTA추진배경
2) 한·칠레 FTA 협상경과

2. 한·칠레 FTA의 추진현황
1) 협정문의 주요 내용
2) 시장개방 양허안의 주요 내용
3) 2010년 수출 조건 개선 품목

3. 한·칠레 FTA의 효과
1) FTA의 기대효과
2) 한·칠레 FTA체결의 기대효과
3) 한·칠레 FTA발효 이후 효과

4. 한·칠레 FTA체결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1) 문제점
2) 대응방안

Ⅲ. 결론 및 향후전망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자유무역협정, 즉 FTA(Free Trade Agreements)는 회원국 간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철폐를 통해 자유로운 무역을 실현하겠다는 국가 간의 협정을 가리킨다. FTA는 각국 간 교역을 자유화할 경우 무역 거래 및 국제간 분업이 확대됨으로써 상호간의 이익이 증대될 것이라는 자유주의 경제이론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권이 동일하여 자유무역의 효과가 큰 인접 국가, 또는 지리적 위치에 관계없이 경제적 연관성에서 상호 이익이 되는 국가 간에 다양한 방식으로 FTA 체결이 이루어지고 있다. FTA를 맺은 회원국 간에는 무역에 관한 모든 장벽이 제거되기 때문에 동일 국가 내에서의 경제활동과 유사한 수준의 교역 자유가 실현된다. 그러나 비회원국에 대해서는 관세 및 무역제한, 기타 무역장벽이 유지되므로 비 가맹국에 대한 배타적인 성격은 도리어 무역거래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우리나라 최초의 FTA인 한․칠레 FTA가 2010년 4월 1일 부로 6주년을 맞이했다. 많은 우려 속에서 발효되었지만, 6년이 지난 현재 한-칠레 FTA는 성공적인 FTA로 평가받고 있다. 칠레와의 FTA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진다. 무엇보다 첫 FTA의 타결로 우리나라도 범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 체결국 대열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으며, 향후 여타 국가와의 FTA 체결 추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에 칠레와 타결한 FTA는 농업을 포함한 전 산업을 자유화 대상으로 하고 있고, 서비스와 투자는 물론 통상규범까지 포괄적인 분야를 포함하고 있어, 향후 추진될 우리나라 FTA의 모델케이스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칠레는 EU, 캐나다, 멕시코 및 중남미 국가 등 10여 개 국과 FTA를 체결하였으며, 미국과도 조만간 FTA를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는바, 금번 칠레와의 FTA체결은 우리 기업들에 대한 차별적 경쟁조건을 해소시킴으로써, 일본 등 여타 경쟁국에 대해 유리한 조건을 확보, 우리 상품의 대 칠레 시장진출 가능성이 높아졌다.

참고자료

·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
· 무역정보공유광장 http://cafe.naver.com/kfm
· Trade Focus 한․칠레 FTA 6년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