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이론을 중심으로 한 사례분석.

소개

윌슨의 규제정치이론을 중심으로
사례를 분석한 것입니다.
각종 책과 논문, 신문 등을 참조하여서 그 이론에 적합한 사례들을 찾아 만들었습니다.
여러 책들을 읽어볼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차

1.대중적 정치
2. 고객정치
3. 이익집단정치
4. 기업가적정치

본문내용

모든 규제는 사회경제의 문제를 해결하여 더 나은 삶을 추구하고 바람직한 사회질서를 구축하는 수단으로 비롯된다. 그러나 많은 규제들이 악순환 되고 처음 의도했던 바람직한 방향으로만 흘러가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본다. 여기서는
윌슨의 규제정치이론에 따라 규제사례를 살펴보고 그 특징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1.대중적 정치
1.1 개념
정부 규제에 대한 비용과 편익이 모두 이질적인 불특정 다수에 미치는 규제 정치적 상황을 말한다. 어느 누구도 규제로부터 특별히 큰 이익이나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며 그에 따라 규제를 강력하게 요구하거나 반대하는 경우도 드물다.
1.2 사례
<음란물 소지죄 처벌>
최근 아동음란물 소지죄가 첫 적용되어 그동안 별다른 조치가 없었던 인터넷 음란물에 대해 경찰이 특단의 조치를 취한 바가 있다. 그동안 음란물 유포의 온상으로 지목되면서도 단순 음란물 유포 방조혐의만 적용돼 벌금형 등 가벼운 처벌만 받아오던 파일공유사이트에 대해 경찰이 아동청소년보호법상 음란물 소지죄를 적용한 첫 사례이다. (2010-09-29 YTN 권준기기자) 우리사회는 음란물에 관해 폐해는 심각한데 비하여 규제측면에서는 대단히 관대하다. 특히 매스컴이나 사법부에서는 어떤 현상이 도입되거나 확대될 때 이것을 방어할 생각보다는 오히려 침소봉대하여 큰 피해를 만드는 경향이 있다. 폐해의 당사자인 아동, 청소년 뿐만 아니라 음란물에 노출되어 있는 이들이 집단행동의 딜레마에 빠지기 쉬워 규제노력을 게을리하기 십상인 것이 문제점이다. 이념간의 갈등해소와 도덕적 인식변화, 정부의 노력의 조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현실이다.

참고자료

·  현대국가의 행정학 / 정용덕 ,법문사 2001
·  정책분석론 / 권기헌 ,博英社 2010
· ‘통신산업에서의 시장지배적 사업자규제에 관한 연구(학술논문)’/ 유영국 ,한국교육학 술정보원· 국회도서관
·  가격경쟁과 공정거래법 / 이주선 ,한국경제연구원 1998
·  테마행정학 / 이달곤 ,법우사 2007
·  규제의 역설/ 김영평 ,삼성경제연구소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