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약관계법규 요약 및 정리

소개

#. 보건의료기본법
#. 의료법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전염병예방법
#. 검역법

목차

< 보건의료기본법 >

< 의료법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P.202

< 전염병예방법 >

< 검역법 >

본문내용

< 보건의료기본법 >
▶ 보건의료기본법의 목적 p 10.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보건의료의 수요 및 공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환자 및 보건의료인의 권리 p.11
① 모든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보건의료인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학식과 경험, 양심에 따라 환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기술 과 치료재료 등을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보건의료인의 책임 p 11.
① 보건의료인은 자신의 학식과 경험, 양심에 따라 환자에게 양질의 적정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보건의료인은 보건의료 서비스의 제공을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③ 보건의료인은 적절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는 자를 다른 보건의료기관 에 소개하고 그에 관한 보거의료자료를 다른 보건의료기관에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보건의료인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여야 할 질병에 걸렸거나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대상자를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계 기관에 신고·보고 또는 통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의무 p 12.
① 모든 국민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강의 보호·증진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건강에 위해한 정보를 유포·광고하거나 건강에 위해한 기구·물품을 판매·제공하는 등
타인의 건강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인의 정당한 보건의료 서비스와 지도에 대하여 협조한다.
▶ 보건의료발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수립과정 p 13.
1. 보건의료발전의 기본목표 및 그 추진방향
2. 주요 보건의료사업계획 및 그 추진방법
3.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방안
4.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 등 보건의료의 효율화에 관한 시책
5. 중앙행정기관간의 보건의료 관련 업무의 종합·조정
6. 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사업계획
7. 보건의료통계 및 그 정보의 관리방안
8. 기타 보건의료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보건의료 위원회의 기능 p15.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