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의 노동현실과 노동법, 해결책으로써 공정무역

소개

중남미의 노동현실과 노동법, 해결책으로써 공정무역

목차

I. 들어가며

II. 현지사례로서 본 노동현실
1. 브라질
2. 온두라스
3. 에콰도르

III. 해당국의 노동법규
1. 브라질
2. 온두라스
3. 에콰도르

IV. 우리 법과의 비교
1. 노동 기본권
2. 우리법상의 개별 노동규정(최저임금법 제4조)
3. 개별 노동규정의 비교
4. ILO 기본현약 비준현황

V. 노동법규의 미준수
1. 자본주의와 세계화의 물결 그리고 대기업(불공정한 거래)
2. 저항과 노력(데이비드 랜섬)

VI. 대안으로서의 공정무역
1. 공정무역의 의의
2. 공정무역의 목적
3. 부분적인 선진국의 공정무역
4. 공정무역이 약속하는 것과 진정한 혜택
5. 소비자의 책임

VII. 공정무역의 실현방법
1. 새로운 라운드의 필요성
2. 공정한 협정의 기초
3. 개발도상국을 위한 특별대우

VIII. 결 론

본문내용

1. 1. 1. 들어가며
중남미는 과거 유럽에 의한 발견으로 세계의 역사에 한 축으로 그 역할을 시작해왔다. 그러나 그 시작은 원주민에 대한 참혹한 학살과 탄압이었고, 노예의 역사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로부터 수 세기가 지난 오늘날에도 그 모습은 여전히 남아있다. 과거의 역사에 비하자면 인구의 구성이나 현지의 인종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졌지만, 자본주의라는 새로운 틀에서 양극화 또는 초국적 기업의 외부화 정책으로 계급적 노예는 아니지만 사회적 노예의 발생이 계속되어 오고 있다. 이러한 중남미의 생산기지로서의 매력과 이점은 충분히 인식 가능하나 생산자들에 대한 인권에 있어서는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중남미 지역의 브라질, 온두라스, 에콰도르 등을 대상국가로 정하여 해당 국가의 사례와 그를 통한 헌법과 노동법을 살펴보고, 우리 대한민국 헌법과 노동법 규정들과 비교하여 그들의 현 실태에 대하여 파악을 하도록 하겠다. 또한 생산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갖도록 해주는 공정무역을 살펴보고, 그 장ㆍ단점을 파악하여 보완책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다.
이를 위하여 브라질, 온두라스, 에콰도르의 특정 상품을 정하여 사례를 먼저 조사 및 파악을 진행한 후, 각 국의 헌법과 노동법 규정을 살펴본다. 또한 이러한 규정들이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과 비교하여 각 국의 노동현실에 대한 비교법적 파악 및 고찰을 진행한다. 그리고 이런 노예 노동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한 공정무역의 의미와 장ㆍ단점을 파악하여 보완책을 강구한다.

2. 현지사례로서 본 노동현실
2.1. 브라질 - 사탕수수
2.1.1. 개 관
- 인구 : 1억9227만명(2009)
- 면적 : 8514천㎢(한반도의 38배)
- 민족 : 메스티조(90%), 인디안(7%), 백인(1%), 흑인(2%)
- 1인당 GDP : 8,220달러(2009)
- 주요 수출품 : 대두, 철광석, 육류, 커피,
사탕수수, 펄프, 항공기
- 평균수명 70세(2006)
- 절대빈곤계층 : 26%
- 인터넷 사용자 : 백명당 12명(2006)
- 문맹률 - 백명당 7명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