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이해

소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이해

목차

1. 도입 배경 및 의의
2. 적용대상
3.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생활보호법의 주요내용 비교

본문내용

1. 도입 배경 및 의의

1) 입법배경
(1) IMF 경제위기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생활보호, 공공근로, 노숙자보호, 한시 생활 보호, 생업 자금 융자 등 사회안전망 사업을 실시하기 위함.
(2) 많은 저소득층이 사회보장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국가가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됨.
(3) 단순 생계지원이 아닌 수급자의 자립자활을 촉진하는 생산적 복지 지향의 종합적 빈곤대책이 필요했기 때문.


2) 의의
(1) 시민의 사회적 권리와 국가의 의무를 명백히 한 획기적인 계기.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최저생활을 보장 받을 헌법상의 권리를 실체적으로 규정.
(3) 포괄적인 급여내용과 급여수준을 확보하는 가운데 공공부조제도 운영의 합리성을 가져왔다.
(4) 수급권자 선정을 위해 최저생계비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기초생활보장의 과학성과 형평성을 제고.
(5) 종합적 자립자활서비스 제공으로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는 근간.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목적
(1) 목적 :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 빈곤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빈곤을 극복.
(2) 목표 : 사회적 권리로서 국민복지기본선보장과 생산적 복지이념의 추구를 세계적 보편성과 한국적 특수성의 조화에 두고 이에 따라 성장과 복지의 조화를 통하여 국민 개개인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균형적 복지국가를 달성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기본원칙
(1) 가구소득(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는 모두 수급자로 선정되어야 한다.
(2) 수급자가 되면 그 가구는 최저생활을 보장(최저생계비 보장) 받아야 한다.
(3) 가능한 한 근로의욕을 유지시키고 낙인감을 감소시켜야 한다.
(4) 수급자 간 그리고 수급자와 차상위계층간의 형평성을 추구해야 한다.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특성
(1) 현재의 빈곤 등에 대응하기 위한 직접적인 최저생활보장제도이다.

참고자료

· - 김태성, 김진수 공저, 2007,『사회보장론』 청목출판사
· - 보건복지가족부-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http://team.mohw.go.kr/blss/ )
· - 한국빈곤문제연구소 ( http://poverty21.com.ne.kr/ )
· -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 http://likms.assembly.go.kr/law/jsp/main.js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