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저작권 침해에 관한 레포트

소개

Q.대학생 A는 2年 의 연구 끝에 “엔스” 라는 소프트프로그램을 완성하였다. A는 자신의 창작물인 “엔스”의 권리를 누리고자 한다.

목차

1. A 가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
2. A 가 권리를 취득하려면 어떠한 행위를 하여야 하나?
3. 권리를 취득한 A 가 “엔스” 소프트프로그램을 상용화 한 후 1개월이 지난 후 B 가 “엔스”를 모방하여 유사제품을 제작한 후 低價에 판매를 하여 A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A 가 취할수 있는 권리침해구제 방법에 대하여 논하고, B는 어떤 제재를 받게 되는지를 논하라.

본문내용

Q.대학생 A는 2年 의 연구 끝에 “엔스” 라는 소프트프로그램을 완성하였다. A는 자신의 창작물인 “엔스”의 권리를 누리고자 한다.

1. A 가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
소프트웨어제작자에게 주어지는 저작권적 보호의 범위는 현행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 먼저 저작권법 제2조 ‘정의’규정 중 제12호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컴퓨터프로그램: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것을 말한다.
또 제4조 ‘저작물의 예시 등’ 제1조 제1항에 따르면 컴퓨터프로그램이 저작물의 한 유형임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한편,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보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하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필요성을 밑받침하고 있다. 이러한 저작권법의 관련 규정은 보다 구체적으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저작권법과 마찬가지로 아래와 같은 제2조‘정의’규정을 통해 그 뜻을 밝히고 있다.
1.‘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라 함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라 한다)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한다.
2. ‘프로그램저작자’라 함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제7조 (프로그램저작권)
①프로그램저작자는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와 프로그램을 복제·개작·번역·배포·발행 및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②프로그램저작권은 프로그램이 창작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③프로그램저작권은 그 프로그램이 공표된 다음 연도부터 50년간 존속한다. 다만, 창작후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된 다음 연도부터 50년간 존속한다.

참고자료

· 컴퓨터와 범죄현상(1995.최영호변호사)
·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저작권 (2005.김기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