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에 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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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에 관한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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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현 정부에서 의료민영화 정책을 펼치고자 하였으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정책을 실현시키지 못하고 있다. 사람들이 왜 의료민영화 정책에 반발하는지 궁금해 의료민영화 정책을 실행하고 있는 미국을 조사해 보았다. 미국은 현재 2억5천만 인구가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고, 5천만의 인구가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가난한 5천만의 인구는 최소한의 치료도 받지 못하고 있는 병들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고 해서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은 보험의 혜택을 충분히 받느냐 그것도 아니다. 보험사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갖은 핑계를 둘러대어 될 수 있으면 보험의 혜택을 주지 않으려 한다. 자기 내 회사가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민간 기업의 최대 목적은 이윤창출이며 기업은 이윤창출을 위해 움직이기 마련이다. 민간 기업은 국민들의 복지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움직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의료는 민영화가 되면 안된다는 견해이다. 물론 의료민영화가 실시됨으로 인해 얻는 이익도 있다. 의료기술수준의 향상, 일자리창출, 의사들의 세심한 진료, 등등 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의료수준이 향상될 것이다. 하지만 의료민영화로 인한 이러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소수의 부유층일 것이다. 의료의 혜택은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소수의 부유층을 위해 의료민영화를 실현시킬 필요가 없다고 본다. 의료와 같이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해주는 것들은 사회화 되어 모두 평등하게 누려야 된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