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쿠너익스체인지호사건

소개

스쿠너익스체인지호사건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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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사건 개요
2.법적 쟁점
3.판결이유
4.주권면제
5.검토

본문내용

1811년 어느 날, 항해도중 우리는 악천우를 만나게 되었다. 극심한 폭풍우에, 나의 함선 “바라우(Balaou)”는 “프랑스”까지 견뎌 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함선 “바라우(Balaou)”의상태를 고려한 나는, 악천우를 피하려, “미국”의 “필라델피아 항”을 향해 뱃머리를 돌렸다 . .
하지만, 필라델피아 항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말았다. 그곳의 주민이, 나의 “바라우호”를 자신의 소유의 “익스체인지 호” 라고 주장하였기 때문이다..
맙소사, , 그는 미합중국의 지방법원에 반환을 청구하겠다며, 큰소리치며 유유히 사라져버렸다.
하지만 나는 알게 되었다, 그가 허풍을 떨었다는 것을. 그의 반환청구가 실패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더 뒤에 안 사실이지만, 어이없는 그 미국인은 포기 하지 않고, 미합중국의 연방법원에 까지 자신에게 반환청구 할 것을 요청하였다고 한다. 물론 실패했겠지만 말이다.
법적 쟁점
미국시민이 미국 영해에서 발견된
외국국적의 군함에 대하여
미국법원에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
(기항 국 관할권)
국가 관할권.
국가 관할권이란, 국제법상 한 국가가 자기의 국내법을 통하여 자국의 국민과 재산 등의 일정한 행위와 사실에 대하여 통치할 수 있는 법적 기초를 말한다.
*
판결이유
미국대법원의 “마샬” 판사 의 판결은
"자국 내에서의 관할권은 배타적이고 절대적이나,
이러한 이론적인 절대적 영토관할권은 실제에 있어서 외국주권과 관련해서는 제한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주권면제
이러한 일국의 재판권에 대하여, 국가는 국가재산 및 국가의 이름으로 한 행위에 있어서 외국 재판관할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이러한 원칙을 주권면제라고도 하고 국가면제 내지 국가의 재판권면제라고 한다.
주권면제는
"누구도 대등한 자에 대하여 권력을 행사할 수 없다“
라는 법언에 따라 국가들은 모두 독립적이고 평등하기 때문에 타국의 관할권에 종속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근거로 한다.
절대적면제이론
이러한 면제에 대하여 전통적인 입장으로
널리 인정하는 것을 절대면제주의라 한다.
이러한 절대적 면제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가 스쿠너 익스체인지호 사건 판결이다.
제한적 주권면제
절대적 주권면제를 취함으로 인하여 생기는 불합리에 대하여 수정으로 나온 것이다
제한적 주권면제는 그 기준을 두어 면제의 인정 여부를 정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에 행위목적에 의한 분류와, 행위성질에 의한 분류로 나뉘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