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한 고찰

소개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한 리포트로
해외 상황과 비교분석 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헌법상 군의 의의
Ⅲ. 작전통제권 개념
Ⅳ. 작전통제권의 이양 역사
Ⅴ. 외국의 연합작전체제
Ⅵ.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정부는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전시작전통제권을 이르면 2009년 늦어도 2012년 안에는 이양 받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선거에서 공약중의 하나인 자주국방과 연결되는 부분이다. 이러한 전시작전통제권은 87년 노태우 대통령이 공약으로 발표 후
한동안 지지부진하다 최근에 다시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에 관한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른 것이다.
노무현 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발표 후 사회는 진보와 보수세력이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의 찬반에 대해 열띤 논쟁을 벌이며 분열되고 있는 실정이다. 청와대나 여당, 진보 시민단체등은 전시작전통제권은 주권을 가진 자주독립국가임을 증명하는 길이라 하며 세계 군사력 6위 국가가 전시에 작전통제권이 다른 나라에 있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주장한다.
반면 야당이나 예비역 장성 모임인 성우회나 재향군인회, 그리고 외교대사 등의 보수 세력들은 전시작전통제권을 지금 이양받는 것은 수치로 드러난 군사력만으로는 전시 상황에서 완벽한 승리를 장담할 수 없고 현대 전쟁은 첨단 무기가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첨단 무기가 부족하고 또한 이양 받은 후 국방력 강화를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든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이에 아래에서 첫째, 전시작전통제권의 의미는 무엇이며 군통수권과의 차이에 대해 논해보고 둘째, 전시작전통제권이 언제 어떻게 미국에게 이양되었으며 셋째, 다른 나라에서는 어떠한 형태로 연합작전체계가 이루어 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한다.


Ⅱ. 헌법상 군의 의의


1. 군의 의의

한 국가에 있어서 독립 및 대외적인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실력적 수단으로서 군사력의 필요성은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고대, 중세에 있어서는 국가와 군이 동일시되던 때도 있었거니와 군대국가를 거쳐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군이 국가의 존립을 위하여 결정적인 기여를 해오고 있음은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