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에 대한 개요와 내용을 통한 연구

소개

건축법에 대한 개요와 내용을 통한 연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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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건축법의 제정이유 및 필요성)

<본론>
II. 건축법 이란?
III. 건축법의 변천과정 (연혁)
IV. 건축법의 현 개정 법안 내용 (법, 시행령, 시행규칙)
V. 건축법 및 관련분야 법규 관련 사항
VI. 건축법의 판례 조사
VII. 결론 (건축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참고 자료 >

본문내용

개인이 자기의 대지에 자기의 집을 건축하는 데 도로, 건폐율, 채광, 방화 등의 복잡한 건축법규에 구속을 받아야할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을 가지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인간이 사회적인 집단생활을 해나가는 과정에 있어 건축법도 다른 법률과 마찬가지로
건축물을 건축함에 있어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집단에게 이롭도록 상호 협력하는 데서 시작되었다. 이런 필요성으로 건축법이 대두 되었다.
또한 건축법의 제정이유 즉, 건축법의 목적을 말하자면,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 구조 및 설비의 기준과 건축물의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 기능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타 규정과 사유재산으로써도 공공성을 부여 한다.
건설교통부에서는 건축법의 전면개정을 검토하고 예전부터 해왔다. 건축물의 용도군을 구조·피난 등 건축기준이 강한 것부터 약한 순위로 5개군으로 분류하고 하위 시설군에서 상위의 시설군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만 신고토록하고 하위 시설군으로의 변경은 행정 절차없이 임의로 변경 사용하게 하고, 도시설계를 수립한 지역에서는 건축사의 확인만으로 건축을 허가하며, 미관 지구안에서는 건축물의 색채·형태에 관한 기준을 마련한 후 건축심의를 폐지하고, 법령 내용 중 기술적·전문적 내용은 지침형식의 설계기준으로 제정하는 등 획기적인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건축법이 제정된 1962년 이래 흔치않는 전문개정으로 기록될 듯 싶다. 법의 개정이 개연성과 당위성을 갖고 있다하더라도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된다. 법의 개정이 잦으면 국민들은 그만큼 혼란스럽고 불편스럽기 때문이다. 법의 개정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까지 더불어 개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이해하기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5.16 군사혁명정부는 일정시절에 제정된 법의 정비를 추진하도록 하여 1934년에 제정된 조선시가지 계획령을 개편 건축법과 도시계획법으로 제정하였다. 전두환 대통령시절인 1982년 제9차 개정에서는 건축 민원의 간소화를 위하여 타법에 의한 허가사항을 의제허가토록하고 건축법시행령에서 다루던 구조기준 등 기술기준은 시행규칙이나 기준으로 제정케 하였다. 노태우 대통령 시절인 1986년 제13차 개정에서는 건축신고 대상을 확대하여 시민 편의를 도모하고, 용적률은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끔 조례로

참고자료

· 건축법 ․ 조례 해설 (윤혁경 편저, 기문당, 2006)
· 건축법규(현정기 지음, 한솔 아카데미,2006)
· 건축법규해설 (세진사. 전경배 지음, 2005년 1월 개정신판)
· 건축 행정편람 (건설교통부, 1999.9)
· 건축법(법제처, 2005.11.8 개정/2006.5.9 시행)
· 건축법 시행령(법제처, 2005.12.2 개정)
· 건축법 시행규칙(법제처, 2005.10.20 개정)
· 서울특별시건축조례 (서울시 법무 행정서비스. 개정 2005.12.29 조례 제4355호)
· 건축 관련 법규 (대한건축사 협회, 법령정보 2005~2006)
· 건축 판례 (윤혁경의 건축법 해설, 건축판례 2005)
· 건설 관련 법령 (대한건설협회, 법령정보 2005.11)
· 등 CD 참고 자료실의 다수.